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초청 강연 내용

오늘 포럼에서 서울상대 17 동기생들 그리고 특히 부부동반으로 참석하신 어머님들을 뵈니
무척 반갑습니다.
저도 여러가지 위기 속에서 자라 왔지만 평소 대한민국의 여성이야 말로 위기에 강하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산증인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의 경제 살리기에 관한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3년간 평균 경제 성장률이 3.9 % 로 세계 평균 성장률을 믿 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시다 시피 경제는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외교,안보 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강력한 지도자의 철학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2년 여 동안 한나라당 대표를
하면서 줄곧 대통령은 한 눈 팔지 말고 경제와 민생 챙기기에 전념하라고 경을 읽었지만
결과 적으로 소귀에 경 읽기가 되 버렸습니다.
즉 대통령은 처음부터 정치노름으로 일관하면서 4대 악법으로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고
과거를 파 헤쳐 나라의 성장동력을 꺼 버렸습니다.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질주를 계속하고 일본도 경제를 회복하고 다른 아세안 국가들도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얼마전 여론
조사에서는 현재 경제 사정이 과거 IMF때 보다도 나쁘다는 사람이 46 % 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9년 전 IMF 를 당할 때 정치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국민의 행복은 나라의 경제가 잘 되어야 가능하다는 가장 기본적인 신념을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정치에 입문 하였는데 이제는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내년 12월 온 국민의 명운이 걸린 대선에서 다음 지도자는 다음과 같은 경제
살리기를 중심으로 한 비젼을 제시하고 이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첫째: 시장경제 원칙의 확립입니다.

지난 1960년대 1970년대에 고속도로를 깔고 포항제철을 세우고 가발과 합판을 수출
하여 전자산업과 중화학 공업을 일으키면서 해외 과학 기술자들을 영입 하고
독일의 광부 ,중동의 건설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는데
이러한 기적은 여러분들이 그 주역을 맡았지만 잘 살아 보자는 투지로 국민의
마음을 한 군데로 모으고 수출입국을 하겠다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도록 하는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한정된 자본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과
정부 관료의 주도가 능률적이었으나 이제는 경제 규모나 복잡성으로 정부가
간여 할수록 나빠지는 것이 오늘 날의 경제입니다.

요즘 대통령이 직접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정치논리로 부동산 정책에 간여
함으로서 서민들의 눈물만 짜내고 있는 것이 그 실례인데 대통령은 경제
전문가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시장의 자유와 창의성을 북 돋는데 신경을 쓰고
반 기업 정서를 친기업 정서로 바꾸기 위하여 다만 방파제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대통령은 정치적 유혹과 포퓰리즘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BEST KOREA 는 BEST 교육과 BEST 기술의 합작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IMF 이후 실종된 성장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중국이 1300억불 이상의 R&D
투자를 하고 피부색과 관련없이 세계 의 과학자를 영입하고 있는데 우리는
뚜렷한 성장 전략 없이 나눠 먹기식으로 국가 부채만 늘이고 있고 심지어
이공계 기피현상까지 생기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전자공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은 교육과 기술에서
혁명적 개선을 이룸으로서 찾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이공계 대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R&D 투자 확대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셋째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2001년 이후 우리나라 설비투자 증가율은 1. 1 % 로서 과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격감되어 있습니다.
차기 지도자의 할 일은 이렇게 저조한 투자를 살리기 위하여 규제를 철폐하고
감세 정책을 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최우선의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얼마 전 독일에서 만난 기업인으로부터 한국기업의 역차별에 관한 지적을
들었는데 오늘날 글로벌 경제 하에서 역차별도 시정되어야 합니다.
기업에게는 공평하게 자유를 보장하는 대신 불법에 대하여는 법대로 처리하는
원칙이 세워져야 합니다.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이 부자 봐주기로 공격을 받아 표심을 잃을지
모르지만 기업의 의욕을 북돋아 투자를 활성화 하는 것이 세금을
더 걷어 나눠주는 방식 보다는 더 나은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성장율 1 %가 일자리 7 ~8만개를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대기업에게는 활발히 투자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80 %를 점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지도 육성책을 펴야 합니다.
샘물에 물이 많고 밥솥에 밥이 가득해야 골고루 물을 마시고 밥을 먹을 수
있듯이 사회 복지도 성장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넷째 : 새로운 노사질서의 틀을 짜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신인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노사문제 인데 노동자는 기업의
탐욕을 비판하고 기업은 강성 노조를 가장 큰 걱정거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정부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만 해야 하는데 노사정 위원회를
통하여 노사관계 의 직접 당사자로 등장함으로서 노사 상생의 도출에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정규직 법안의 통과 와 한국노총의 전향적 변신에 일말의 희망이
보이지만 새로운 노사 질서를 수립하는 것이 다음 지도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경제성장을 위한 국토개발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저는 최근 지방 중소도시와 산업단지들을 들러 보면서 이들의 특성을 살려서
산업 전체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현재 이러한 관점에서의 국토 재정비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곧 여러분에게
상세히 밝힐 기회를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헌법에 명시된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지켜
가는 테두리 안에서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기업들이 자유스럽게 투자 할 있는 분위기
를 조성하고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하는 국가 성장전략의 수립
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저는 혼신의 힘으로 그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하오니 여러분께서 사랑과 성원을 아끼
지 마시길 바라며 아울러 다가오는 성탄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헤 전대표는 대선후보 경선 불복 가능성 질문에 대해 "내년 대선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걸린 일입니다.
저를 포함한 한나라당의 누구도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정정
당당히 경선에 응하고 결과와 관계없이 승복해 정권 재창출에 노력하는 것 이상의
사명은 없습니다. 당내 모든 후보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글은 12월 11일(월)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1.7포럼 에서 박근혜 전 하나라당 대표가
강연한 내용을 심명기 동문이 요약 작성하고 본인이 사진을 넣어 편집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