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성립의 문명사적 의의 -건국 60주년을 맞이하여 - 저는 서울상대28기로서 원래 전공은 한국 경제사 인데 고문서 학회 회장과 교과서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올 해 건국 60 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성립의 문명사적 의의 에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은 몇 백년만에 생기는 문명사적 대 사건인데 우리는 지난 20 세기에 [대 한제국의 멸망 ]과 [대한민국의 탄생]이라는 두 번의 대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학자로서 연구소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교과서 포럼 공동대표라는 사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은 현재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한국 역사 교과서를 이대로 두어 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2학년이 배우는 역사교과서 일곱 가지 중 시장점유율이 50 %가 넘는 금성출판사 발행 [한국 근현대사 ]라는 교과서를 보면 우리나라 건국의 국제적 배경에 대하 여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모택동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변화이고 다른 하 나는 1955년 제3세계동맹의 반둥회의 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차 대전이후 세계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미국의 역할을 도외시 한 것일 뿐 아니라 연합군의 승리가 우리민족의 갈 길에 오히려 장애가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 다. 건국 60 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문명사적 의의를 살펴 볼 때 이 교과서 가 2차 대전 이후의 세계사에서 미국과 GATT체제와 같은 서구 세력의 등장을 어떻게 간 과할수 있느냐고 의문을 잠시 품었었지만 금방 이 의문은 북한의 현대사가 그렇게 기술하고 있고 제가 예를 든 이 교과서가 그것을 그대로 따랐다고 하는 점에서 풀렸습니다. 이 교과서에서는 1948년 5월 남한만의 총선을 실시하여 대한민국이 탄생하였으나 이 탄생 은 미군정에 반발하는 철도노조 파업, 민중봉기, 4.3 사태 등 국민적 열망 ( ? )을 억누르고 억지로 탄생 한 것이며 그 이후 1인 장기 집권으로 탐욕무리가 횡횡하였고 투쟁으로서 민 주화를 달성하여 이제는 우리민족끼리의 통일에 대비하자는 식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저는 저희 서울대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접하게 되지만 이러한 왜곡된 역사교과서에 의 해서 0 점짜리 역사의식에 빠져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전교조 가 주도하는 우리나라 공교육의 현실이라고 판단하여 1년 반 전부터 대안 교과서를 만들어 야 하겠다고 준비해 온 것입니다. 금년 2월 27일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는 어디서 온 것인가? 오늘 날 우리들 의 삶은 어디서 온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으려 하는데 이렇게 너 무나 당연한 질문이 왜 여태까지 우리나라 사회학계에서는 제기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원인이 우리들의 [집단위선의식]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인의 집단 위선의식 때문에 결과물로써 지난 10년간 좌파정부가 등장했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집단위선의식의 파장은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러한 한국인의 집단 위선의식의 실체를 파악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 해결 해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여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이라든 가 [대한민국 이야기] 와 같은 책을 저술하기도 하고 이러한 책의 내용을 주제로 기업체나 지방에 출장 강의도 나가고 있는데 정작 제가 속해 있는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에서는 외면당 하고 있으니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아이러니가 바로 우리나라 인문사회학계가 지 니고 있는 집단 허위의식의 산물입니다. 저는 집단 허위의식의 바탕에는 [민족주의],[집단적 공동체의식]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 다. [민족] 이란 말은 원래 일본에서 수입된 말이고 최현배 선생이 우리말의 대용어로서 [겨레 ] 라는 말을 만든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과 상놈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 4할 이나 되는 노비는 매매의 대상일 뿐 아니라 죽여도 되는 사회였습니다. [族 ]이라는 말은 [양반] 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양반의 바람이 부는 대로 누어야 하 는 것이 [民草 ]라 하여 [草上之風 ]이란 말은 있어도 [民]과 [族]을 함께 어우르는 공동체 의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民族] 이란 말과 집단의식은 최근 1914 년 애국계몽운동이 일어나면서 일본으로부터 수입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이 민족주의가 너무나도 한국인을 휘몰 아쳐 역사교과서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 민족주의 사관에 의하면 남한이나 북한이나 모두 [불구]이고 이 [불구]는 합쳐저야 하는 것이고 ,합쳐지기 전, 소위 과도기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곧 해체되어야 하며, 하루 빨리 가슴뛰는( ? ) 민족적 통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민족주의] 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데 그것은 듣고 보면 너 무나 당연시 되는 가치로써 바로 [인간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입니다. 역사의 주체를 [민족]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이기심] 이라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지난 60 년은 잘못된 역사가 아니고 성취의 역사로 평가해야 옳습니다. 인간의 자유가 역사의 주체라는 사상은 바다 건너 들어 온 것입니다. 이 [자유사상]은 1776년 미국의 필라델피아 독립선언문 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 었고 그들은 창조주에 의해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가 주어졌으며 이 권리 가운데는 생 명, 자유, 행복의 추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명문화됨으로써 시작되어 1789년 프랑스 혁 명으로 이어 졌고 우리나라에는 1945년 미국과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사유재산제도]도 조선시대나 대한 제국시절이 아니라 일제시대 1912년 조선민사령 선포에서 비롯된 것인데 일본 민법도 프랑스 나폴레옹 민법을 따른 것 이니 사유재산 개념은 유럽에서 일본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 온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자유시장경제제도가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된 이사실이야말로 문명사적 대전 환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문명의 북방한계선이 38선에 그어졌다는 사실입 니다. 이 문명한계선을 압록강까지 밀어 올리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인데 그러한 과제는 민족주의 함정에서 벗어나 미국식 자유주의의 모습을 문명 북방한계선 너머에 있는 북한사회에 주입 시키는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P/S 대안 교과서 출간에 관하여 부연한다면 이 책은 미국이나 프랑스 역사교과서처럼 두껍고 컬러풀하게 장정을 하고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기조로 한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될 터인데 현재의 검인정 절차에 의하면 2,3 년 후에야 정식 교과서로 채택이 되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보충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하루 빨리 대체 역사교과서로 사용되도록 하여 우리 나라 학생들이 대한민국 성립의 문명사적 의의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글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17동기회 포럼에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영훈 교수가 강연한 내용이며, 동기생인 심명기 동문이 요약정리 한 것을 이곳에 전재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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