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과 한반도의 위기

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국안보문제 연구소 이전에 한국 전략문제 연구소 소장을맡았었
읍니다.  
전략문제 연구소 소장 을 지낸 선배 중에  70 이 넘어  늦게 손자를 본 분이 있는데 이 분
은 어느 날 문득 이 손자가 혹시 이다음에 김정일 치하에서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끔직한 
상상을 하고 아찔한 생각이 들더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의 끔직한 상상이 기우이기를 바라는 바이지만 그 선배는  우리사회 일각에서 北核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고 미국에 맞설려고 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
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 대상은 우리나라 밖에 없으며 김일성 묘지를 만드는데 수 억불을 
쓰고   300만이나 되는 인민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핵을 개발한 김정일로서는 충분히 남
한을  향해 핵을 발사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김명철 조국통일위원장에 의하면 그들의 핵 개발은  통일의 원동력 구축을 위해 만
들었다고 하는데 1967년에 이미 서울 시민 전체를 죽일 수 있는 독까스 실험을 한 북한이 
만일  핵 보유국 행세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전략적 난장이가 되어  평화 통일은 물 건너 
가고  군사적 적화  통일로 매듭지게 될 것입니다.
정보에 의하면 북한은  12~20 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핵 물질 플로토니움도 100 Kg 이 
넘는다고 하는데  최근 진행 되고 있는 6자 회담에서는  다 낡아 빠진 영변의 3개 시설만 
금년말까지 폐쇄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핵 물질을 도외시 하는 한 北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중국의 전문가들도 北核은 정치적으로는 해결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남한이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수백만을 굶
겨 죽이면서까지 어렵싸리 개발한 核을 김정일이 어떻게 포기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
다. 
YS 정부 중반까지만 해도  북한의  통치, 관료 조직은  거의 붕괴되어가고 있어서 북한의 
붕괴는 초읽기 단계이었는데 DJ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터 북한의 핵 개발을 알고 있으면서
도 노벨상을 위하여 5억불을 대 준 " 햇볕정책" 이 결국 북한을 기사회생시키고  핵 카드를 
 이용하여 식량과 기름까지  확보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북한의 법적 원수는  김정일이 아니라 13년 전 죽은 김일성으로서 소위 유훈 통치를 하고 
있는데   무력 적화 통일에 주력하여  GDP 의 50 %까지 군사력증강에  쏟아 부은 결과, 
경제가 파탄되어  이제는 적화 통일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 핵 실험을 하게 
된 것이니만큼  핵 실험은 곧 남한에 대한 선전 포고와 다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살아남는 길은 핵 개발인 것이고  반대로  우리 남한이 살아남는 길은 
북핵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저는 현 정권에서 1년간 청와대에서  국방보좌관 을  했었고  그  짐을 벗어 던지고 미국
에서 공부할 때 자주 미 의회의 청문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못 듣던 
처참한  북한 주민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느 미국 관리는 한국의 햇볕정책 ( Sun Shine Policy ) 이 사실은 김정일의 구두를 
닦아 주는  Shoe Shine Policy 라고 빗대거나 , 서울을 움직이려면 김정일을 통하는게 더
 빠르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이런 비아냥은 한국 내에서의 반미감정 , 예를 들면 미군의 교통사고 하나를 가지고 미국 
대통령의 사과 까지 받아 내는 국민감정 과 이라크 파병을 �은 피를  판다는 용병론으로 
폄하하는 포퓰리즘,  그리고 북에 경제 지원을 해주면 군사적 신뢰관계가 형성 될 것이라는 
망상등이  현 정권 수뇌부의 머리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의회 청문회에서 들은 바 대로 어린 손자를 위해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스스로 굶어 
죽는다든지  수용소 임산부에 대한  천인공노할 학대가 지금도 자행 되고 있는데  이런 현
실을 외면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민족사에서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우리 국민들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나갈 의지가 있는지 의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北核을 오히려 비호하는 영화나 저서가 나도는가  하면 친북활동이 공공연하게 확대 되는 
등 비 군사적인 간접침략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PSI ( 대량무기확산 방지기구 ) 활동도 북한의 눈치를 보고, UN 의 대 북한 경제 제재에도
 반대하거나 기권하고  있는 반면 6.25 이후  50년 동안 우리나라 안보의 핵심으로 자리잡
아 온 한미동맹도 자주 국방이란 미명하에 한미연합사 해체로 금이 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환영만찬에도 나타나지 않는 김정일의 홀
대를 받으면서 핵 폐기 문제, 북한 인권문제 그리고 납북자  국군 포로  문제등 마땅히 해
야 할 말은 못하면서 ,김정일의 건강을 건배하고 북 체제를 선전하는 아리랑축제 에서 기립
박수를 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촌극이 만약 미국에서 일어 났다면  온 나라가 
뒤집어 졌을 것입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하여도  부시 대통령은 先 핵 폐기를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
은 평화체제를  과시하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역사상  불가침 조약이나 평
화 협정은 문서 자체로는 평화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믿고 있다가  국권을 
피탈 당했던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지를 안다면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 올 것이라는 것은 단순한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북한 간에 핵 문제보다 더 큰 의제가 무엇입니까? 6자회담에서 잘 풀려가지 않느냐고 하
지만 북한 핵문제의 핵심 쟁점은 기존 핵탄두와 핵물질이지 다 낡아 빠진 영변 핵시설이 아
닙니다.
북핵은 주변 4국에는 수많은 세계 안보 이슈의 하나일 뿐이지만 우리에게는 죽고 사는 문
제입니다. 
어렵사리 만난 남북 정상이 핵 문제는 비켜 가면서 손을 맞잡아 평화를 노래하고 퍼 주기를 
계속하면 북한은 무엇 때문에 핵을 포기할 것이며 6자회담은 무슨 힘을 받겠습니까?  
오히려 북한의 핵을 급속히  기정사실화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은 “평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하지만 핵 폐기 없이 평화를 운운하는 것은 사기(詐
欺)입니다. 
2000년 6·15선언 이후에도 핵무기를 만들던 북한이 아닙니까? 
 대통령은 휴전선을 걸어 넘으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지만 저는  그 근처만 가도 
허공을 떠도는 원혼의 통곡 소리가 들리고 수많은 전투 시설에 가득한 살기를 느끼는데 그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핵 다음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경계하여야 할 것은 
욱일승천하고 있는 중국의 동북공정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네바 합의 이후 서방세계에서는 북한 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3년 동안이나 노
력을 하고 협상을 해 왔지만  결국은 김정일의 승리로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 배경에는 중
국의 [ 봐주기] 와 남한의 [퍼주기] 2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만일 북한이 유사시 중국이 북한에 대하여 배타적 영향권을 갖게 된다면  隨, 唐 
이래의 숙원을 풀 수 있는 호기로 생각하고  서남공정에서 티벳에서 한 짓을 북한에 할 지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한반도의  통일 과정에서 변란이 생기면 중국의 동북공정을 견제하고 실
질적으로 소요를 제어할 능력은 미국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지 않는 한 남한의 경제 지원은 시루에 물 붙기 일 뿐아니라 오히려 
남침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결과만 가져 온다는 것을 알았으면 이제는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 2의 월남이 되지 않으려면 북핵의 폐기가 대 전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 불안에 대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읍니다만  안보
에 있어서 유일한 대안은 한미 동맹의 강화이며 한미 동맹의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
이 헌법에 명시한 자유주의 시장경제체를 수호하고자 하는 확고한 믿음아래서  반미감정의 
확산을 경계하고 동맹국과의 강한 유대감과 상호 신뢰를 쌓아 가는 노력이  정권담당자 뿐
만 아니라 일반시민에게까지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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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한국전략연구소김희상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1.7포럼에 초청하여 들은 강연 내용을 
동기생인 심명기 동문이 요약한 것을 이곳에 옮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