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OECD 환경전망보고서-대기 변화 오염 사망자 급증예고

온실가스 배출ㆍ생물종 감소ㆍ물부족 `적신호'

 

탄소세 도입ㆍ대기오염 규제 강화 제안

 

세계 각국이 현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2030년 전세계 온실가스가 2005년보다 37% 증가하고, 2050년에는 평균온도가 1.7~2.4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일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의 ‘2030년 환경전망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정책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2050년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전 수준에 비해 1.7~2.4도 상승, 폭염 가뭄 폭풍 홍수의 증가를 가져와 주요 인프라와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또 극심한 물부족에 시달리는 인구도 2030년에는 현재보다 10억명이 늘어난 총 39억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28개 환경지표를 교통신호처럼 ‘청신호’ ‘황신호’ ‘적신호’로 나눠 평가했는데, 온실가스배출, 생물종 감소, 물부족, 도심 대기질, 유해 폐기물 관리와 운송 등 15개 항목은 상태 악화로 시급한 관심이 필요한 환경문제인 ‘적신호’로 분류됐다. 적신호 평가를 받은 분야는 새로운 대책이 없을 경우 상당수의 동ㆍ식물이 멸종될 수 있고, 대기오염으로 지표면 오존 감소에 따른 조기 사망자수는 4배, 미세먼지 증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 환경전망 종합정책’(EO Policy Package)를 제안했다. 정책은 농업보조금과 관세를 50% 삭감하고, 이산화탄소 1톤당 25달러의 탄소세 도입, 대기오염 규제 강화, 공공하수처리율 50%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37%에서 13%로 낮추고,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의 배출량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정책을 실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30년 세계 GDP 예측치의 1%가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환경 문제 해결에는 비용이 들지만 이는 전세계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경제성장과 양립할 수 있다”며 “그러나 심각해진 환경 문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전세계는 결국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