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상복지, 중산층 힘들게 하는 세금폭탄"

오세훈 "무상복지, 중산층 힘들게 하는 세금폭탄"

서울시장 블로그서 비판..."무상급식은 작은 종양‥나쁜 복지 종양 도려내야""

•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입력 : 2011.01.23 12:48|조회 : 3205 |추천: 3|나도한마디: 0|소셜댓글: |기사URL복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향해 비판의 칼끝을 다시 한번 겨눴다. 오 시장은 23일 자신의 '블로그(blog.naver.com/ohsehoon4u)'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는 중산층을 더 힘들게 하는 세금폭탄 복지"라며 "일단 시행되면 중단할 수도 없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지출의 속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무차별적 공짜 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16조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 2년치 예산인 최소 40조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그런데도) 공짜 복지의 달콤함만 말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나쁜 복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중산층이 져야 하는 부담을 보여주기 위해 민노총 산하 중견기업에 다니는 45세 직장인 A씨의 사례를 들었다. A씨는 전업주부인 아내와 초중생 자녀 2명을 둔 가장으로 400만원의 월급으로 매달 45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 그는 "(민주당이 복지 기준으로 내세우는) 북유럽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율은 우리나라의 2배 이상이고, 공짜의료를 위해선 장기적으로 보험요율도 3배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한다"며 "(이럴경우) A씨의 납세액은 81만원으로 증가하게 되고, 매년 천만원에 가까운 세금폭판이 A씨의 가게를 짓누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또 "달콤한 혜택만 말하고 그와 함께 따라오는 증세 얘긴 쏙 빼서 감추고 있는 무책임한 복지"라며 "돈봉투를 쥐어줄 계층(30~40대)과 돈봉투를 찍어낼 계층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30~40대의 표를 얻기 위해) 소득 구분 없는 공짜 복지를 부르짖으면서도 증세에 대해선 함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룰러 "무차별적 현금살포는 오히려 저소득층의 혜택을 상쇄시키거나 줄어들게 만든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중산층 표 떨어지는 게 두려워 들고 나올 간접세 증세는 소득 구분없이 무차별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의 역진현상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1만1000원을 내고 먹던 피자를 1만2000원 이상 내고 사먹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세금폭탄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특히 "무차별적 전면무상급식은 작은 종양에 불과하다"고 전제한 뒤 "복지병에 신음하는 유럽이나 일본의 시행착오를 뻔히 지켜보고도 치유하기 힘든 암으로 키워서야 되겠냐"며 "나쁜 종양은 우리 손으로 직접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랏돈으로 생색내는데 거리낌없는 정치권의 못된 습성을 간파할 수 있는 밝은 분별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겉만 번지르르한 구호와 선동에 시민들이 결코 속지 않는다는 것을 주민투표를 통해 보여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