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과 한반도 운명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 진

 

박근혜 정권과 한반도 운명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 진

 

2년전 이 서울상대 17포럼에서 저는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정치지도에 관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올 해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권과 한반도 운명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박근혜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 5천만 인구와 북한 2천5백만 인구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변화가 무엇일가 생각해 보았는데 1998년에 겪은 외환위기나 2008년에 격은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북한의 급변사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세기에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서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바야흐로 한류가 전 세계를 풍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박세리와 김연아는 물론 최근의 이상화 모태범의 남녀 빙속 500m 동시 석권이란 사건은 한국인의 혼과 끼 이외에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으로 청소년 체격이 크게 신장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다른 한 편 북한에서는 정 반대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GDP가 남한의 40분의 1에 불과한데, 동 서독 통일 당시 동독의 GDP가 서독의 10분의 1이었음을 생각할 때 세계 문명사적으로 남한과 북한은 전례가 없는 양극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빛과 그림자 현상을 보면 한민족이 얼마나 독특한 민족인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향 후 5년 내에도 인류가 상상하지 못한 사건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최근 구명복도 안 입고 목선을 탄다든지 심야 군부대 작전회의를 연다든지 하면서 연일 박력을 과시하고 있는데 그는 지난 날 써 먹었던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과 같은 국지적 도발보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저지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을 3번 다녀왔습니다.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 시절 미국의 울브라이트 장관과 동행하여 김정일이 펼치는 집단 매스게임을 보았는데 이는 레닌이나 스타린, 마오쩌퉁, 카다피, 차우세스크 등 어느 독재자들도 감히 흉내 낼 수 없을 정도여서 놀랐습니다.

 

북한의 군 수뇌부들은 오로지 하는 일이란 핵무기를 어떻게 스커드 미사일에 탑재하느냐, 다음 사이버 테러는 어디로 할 까,GPS교란은 어떻게 할 까, 공격 무기를 어떻게 숨기고 위장할 까 등 등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핵공격에 대하여 현 정권의 수뇌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1차 2차 사이버 테러를 멍하니 당하였는데 3,4차 테러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탑재할 스커드 미사일이 600 여 기,이동식 발사대도 100 여 기 가지고 있으며 년 말 아니면 내년 초 제 4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때도 우리는 유엔 안보리에 제소를 한다든지 맞불작전으로 핵무장을 들고 나올까요 ?

 

맞불작전 소위 핵억제전략은 냉전시대에 통했었는데 당시는 소련이라는 이성을 가진 정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전례가 없는 개인숭대가 진행되고 있는 북한은 논리가 통하지 않는 집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978년 덩사오핑이 개혁 개방을 들고 나오고 1986년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토이카 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은 북한과 같은 개인숭배와 부정부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절대 개혁 개방을 못하는 것은 개혁 개방이 곧 개인숭배와 부정부패라는 치부를 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김정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남한에 핵공격을 가할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개의 핵공격을 패트리오트 미사일이 한 두 개 격추 시킨다 해도 한두 개 핵무기가 남한의 수뇌부를 파괴한 다음 재래식 남침을 감행하고 휴전을 요구한다면 과연 미국이 끝까지 지켜 줄지, 아니면 그대로 고려연방제식으로 통일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북한에 대해서는 문제가 터진 다음 제거하는 것보다는 사 전에 핵무기를 정지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한 입장을 미국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또는 일본이 당하였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미국이라면 1993년 북한이 NTP를 탈퇴 했을 때 북의 핵시설을 폭격했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실제로 지금 보다는 훨씬 성능이 낮은 전폭기 10여대로 1,000km를 날아가 시리아 핵시설을 파괴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F 15 기와 같은 우수한 전폭기를 60대나 갖고 있으면서도 이명방 정부는 북의 도발에 대하여 확전을 우려하여 대응 보복 결단을 못 내린바 있는데 과연 박근혜 정부는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개인숭배의 유산을 물려받아 개혁 개방을 못하는 김정은에게는 고강도 압력을 가하고 봉쇄작전을 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압력이 높아지면 풍선이 터지듯 쿠테타나 주민들의 반란과 같은 돌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압력을 가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바그다드 폭격과 같은 폭격력을 미국 태평양 함대 토마호크 미사일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하고 그 대신 핵을 포기하면 200~300 억불의 펀드를 남한이 주도해서 조성해 준다고 약속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는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이 얼마나 잘 사는지,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장면을 보여주는 것 등 심리전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성은 1994년 NTP 탈퇴 선언 후 ,김정일은 2007년 천암함 사건과 5.24 조치 이후 각 각 1년 안에 스트레스로 돌연사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김정은은 젊어서 돌연사할 가능성은 적다하더라도 10.26과 같은 사건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수 년 동안 남한의 국민이 견디어 내야 하는 일입니다.

 

서독은 통일비용으로 GDP의 5 %를 매년 투자했는데 우리는 더 많이 투자해야 할 것이므로 복지 수준도 다른 나라의 70 % 정도로 참고 견디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복지수준을 국제사회의 130 % 수준으로 하려고 하니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은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귀담아 들으면 신뢰프로세스 운운하는 소녀적, 수필적 통일방안 보다는 압박을 통한 봉쇄정책으로 돌발사태를 포함한 북의 정권붕괴를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글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17회 포럼에서 강의한 내용입니다. 심명기 포럼 회장이 요약한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