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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샘

(펌)박대통령탄핵 각하 확실


(펌)박대통령탄핵 각하 확실

 

작금의 헌재의 분위기로 볼 때 탄핵각하가 확실해 보인다.

탄핵전체 평의를 세 차례 하였다.

첫 평의부터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고 한다.

원래 이정미 강일원 등이 인용을 가정하고 심판을 서둘렀으나

태극기집회가 압도적으로 우세해지자 분위기가 바뀠다.

 

특히 변론 막판에 김평우 변호사의 합리적인 각하주장 에

재판관 모두가 멘붕에 빠졌다.

그래서 8명의 재판관 사이에 각하파 기각파 인용파로 나뉘었다.

벌써 각하파는 본안심리평의를 거부한다는 전언이다.

 

평소 휴일에도

모두 나와 재판기록을 보면서 선고에 임에 왔으나

두 명은 어제 헌재에도 나오지 않했다.

 

전언에 따르면

직접 표현은 안하지만 각하파 3명 기각파 2 명 인용파 3명으로

분류되어 졌다고 한다.

그래서 헌재심판은 각하로 결정된다고 한다.

 

201735

구국투쟁위원회대표 한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