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각자 반성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각자 반성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하여야 합니다.

3월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이 났습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의결 사항과 절차등을 존중하여 줄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평우 구상진 변호사 등이 주장한 죄형법정주의와 13개 항목의 개별심의, 절차들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 드리지 않았습니다.

 

최순실 사건에 대하여만 박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8명전원 일치 찬성하여 탄핵인용 판결을 하였습니다. 박대통령은 파면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볼수 없습니다. 다만 국회에서의 의결이 완벽한 법률적용 적법한 절차 법사위심의 본회의 토론 등을 거치지 않았고 13개항 건별 찬반 표결도 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하는 미흡한 절차를 밟아 통과되는 전례를 남겼다는 것이 큰 과오로 남아 후일 답습될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국민 모두가 각자 반성하여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반성하여야 합니다. 전 새 누리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가장 반성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정을 보면 비박계를 대거 공천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이는 친박계의 큰 잘못이었습니다.

 

이 공천파동을 겪고 난 후에 연말에 최순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여 야당에서 대통령 탄핵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비박계 국회의원들이 찬성하여야 의결 정족수 3분의 2가 됩니다. 공천파동으로 불이익을 당한 비박계 의원들과 일부 친박계 의원들 까지도 가세하여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제 반성을 하여 보면 앞으로 대통령선거가 두 달 내에 이루어집니다. 전 새 누리당 국회의원과 당원은 서로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하여 대통령 단일 후보를 내어야 야당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처지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분열된 두 당의 리더들이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정신으로 만나 단일후보를 선출해야 합니다.

 

Now we must reflect on each other and forgive and reconcile each other .

 

On March 10, the Constitutional Court, Park Geun-hye, impeached. The Constitutional Court regards the impeachment decisions and procedures of the National Assembly as respectful.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did not accept objection to the criminal statutory claim and the individual deliberation and procedures of 13 items claimed by lawyer Kim, Pyung-woo and Ku, Sang-jin,

 

Only the case of Choi, Soon - sil, President Park made an impeachment citation in favor of the unanimous consensus of eight people for violating the Constitution. President Park has been dismissed. I can not say that this judgment is wrong. However, the fact that the resolu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did not go through the full legal application, the judicial review of the criminal proceedings and the plenary debate of the judicial proceedings, and the fact that the 13 precedents did not vote on the pros and cons, 

 All of the people should reflect on each other so that this unreasonable thing will not be repeated again. I think there is a lot of reflection in the position of the members of the Saenuri Dang parliament members. Last year, in the process of nominating members for the National Assembly, This was a big mistake of the favorable system.

After suffering this popular wave, the Choi Sun - sil incident began to be reported to the media at the end of the year, and the opposition party initiated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It is two thirds of the quorums to be approved by non-bell legislators. Impeachment was passed by adding non-BKB members who were disadvantaged by the nomination wave and some pro-BK members.

Now that we have a reflection,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will take place in two months. Former Saenuri lawmakers and members of the party can not compete with each other, they can compete with the opposition party by forgiving and reconciling each other without any difficulty. In order to realize this, the divided leaders of the two parties must meet with the spirit of the savage and select a single cand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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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구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