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관하여 -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강연

한미 FTA 에 관하여
우선 1.7포럼의 배창모 회장에게 감사를 드리고  성공적인 기업인들을 배출한 서울상대
1.7 동기회 여러분과 또 미래의 주역인 이화여대 학생들까지 배석한 자리에 나와서 이
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7차 한미 FTA협상이 지금 이 시간 워싱턴에서 진행되고 있을 텐데 저는 올 해 600
년만에 맞는 황금돼지의 해가 새로 태어 날 아기들 뿐 아니라 우리 한미 FTA를 위해서
도 길조의 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월 12일은 마침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링컨의 생일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서 노예제도를 혁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
시킨 분이지만 저는 오늘 그 분의 무역과 경제에 관한 견해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FTA와 관련이 없는 많은 미국인들은 링컨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지
만 여러분들은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높은 관세 장벽 아래서의 유치산업 보호, 대륙횡단 철도와 같은 정부주
도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달러 발행과 국책은행의 설립에 의한 신용 창조 등
Alexander Hamilton 의 소위 “ American School " 로 불리 우는  강력한 정부 주도
경제 정책을 펼쳤는데 이러한 정책은  독일을 거쳐 일본의 메이지 시대에까지 파급이 되
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철이나 면화 같이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물건을 수입한다는 것은 “쓸
데 없는 짓”이라고 하여 관세를 50 % 까지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이 위대한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러한 정책이 그 당시 산업화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던 미국에서는 정당화 되었었지만 산업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진
다음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무역을 닫는 것보다 여는 쪽이  더 얻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터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경제 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는 많은 국가 정부들이 투자와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정부가  간섭을 하는 것보다  시장에 맡기면 더 잘  해 나간다는 것, 그리고
보호를 위한 비용이 정부와 가계의 능률, 복지 그리고 성장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
는 사실을 간파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60 년대 70 년대의 중화학산업 으로부터 오늘날 기술집약산업 과 지식기반산업
그리고 서비스산업으로 이행하면서 양자간 또는 다자간 무역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면서
이미 몇 개의 FTA를 성사 시켰고 앞으로도 몇 개를 더 성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려는 동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수출에서 얻는 이익 즉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미국의 13조
달러에 달하는 시장에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험상 비 FTA국가
보다 한국의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증진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 등입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는 아직까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예가 없으므로 제1 주자로서의
이득도 톡톡히 볼 것입니다.

 


이 자리는 기업가 여러분이 계시므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의 경제적 효과는 무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FTA 는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서비스 업종 사업자들이  미국회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호주의 경우 2005년에 미국과 FTA가 체결 되었는데  미국에 대한
서비스 수출이 2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한미 FTA는 상호 공정한 투자 기준이 마련되어 투자자의 신뢰를 쌓게 되고 그럼으로써
한국 내의 미국 투자를 고취시킬 것입니다. 호주의 경우 2년 전에 비하여 미국의 호주에
대한 투자가 132 % 나 증가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보 통신 분야에 있어서 양국간의 제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것입니
다.
한국이 동북아 지역 허브가 되고자  꿈꾸고 있는 금융서비스 분야와 같은 지식집약산업
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양국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같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를 위해서도 많은 이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이유들은 물론 FTA를 체결하는 필요충분조건이지만  한미 유대 강화
라는 비 경제적 이득이 또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경제연구소의 많은 학자들은 한미  FTA 의 효과는 한국 상품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규제개혁 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의하여 한국 국내 경기가 활황화 되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한미 FTA 로 경제성장률을 2% 더 올릴 수 있고 일자리를 50만개 더 만
들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한미 FTA로 인하여  한국경제가 더 자유적이고  규제로부터 벗어나 더
경쟁력을 갖게 되면  물가 수준 특히 농산물 가격이 국제 기준으로 내려가고 자원의 배
분도 더 경쟁력 있는 부문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규제 개혁 문제에 대하여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우리는
무역장벽을  어느 부문에서 더 낮출 것인가, 그리고 외국기업과 국내 기업간에  상존하
는 차별성들을 어떻게 제거하거나 개선 할 것인가 등을 논의 하고 있습니다.
일부 반대론자들은  현재의 규정들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전부 폐기 처분하느냐 하는 이
분법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한국은 미국과 역사와 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을 미국과 똑같이 만들려고 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무역자유화를 반
대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시장의 자유화를 위하여 정부의 역할을 전적으로 제거하려고 한
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모두 진실과 거리가 멉니다.
분명히 밝혀 둘 것은  이 FTA는  양국의 법률가들에 의하여 합의가 없으면 시행에 들
어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작년 7월 이후 지금까지  길고 고된 논의를 진행해 온
것은  양국의 특이한 규정과 시스템에서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한국 내에 있어서 서로 다른 집단간의 정부의 역할에 관한 이견들이 조
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로서 상대방의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규정
문제를 이해하고자  많은 시간을 사용해 온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그는 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정부의 역할에 관한 규범과 방향에 관
한 논쟁은  그 후 수십년을 지나 그 메아리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로서의 결론은 100% 시장위주도 아니고 100% 정부주도도 아닌 혼합형 경제입니다.
가장 시장옹호론자인 미국 행정부도  시장의 실패를 교정할 정부의 입법적 역할을  인
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비자와 근로자의 건강, 안전 그리고 복지와  환경을 보호하고
자 하는 취지에서입니다.
저의 견해는 2007 년의 한국경제는  궁극적으로 혼합경제라는 점에서 미국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나라는 모두 자유시장과 정부의 간섭 사이에서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가장 적
절한 균형을 찾아내려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는 한국이 21세기에도 경제적 기적을 이어갈 역동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
하게 될 것입니다.
FTA 는 기존 기업 대 기업 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새로운 관계를 창조할 것이고 이 창
조 작업은  그만한 도전이 따를 것입니다.
한국에서  FTA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찬성하는 것보다 더 커 왔는데 그것은 세계 어디
서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양국 정부 특히 한국정부는  어떤 형태의 최종 협상작품이
한국 국민과 한국 국회 내에서의 지지를 획득하느냐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협정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정치적 의지가 확고하게 표현되고  양국 의회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받아 내야 합니다.
이것이 왜  여러분과 같은 FTA 지지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무언가 보여 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몇 주의 시간이 매우 중요하고 도전도 많고 언론의 주목도 받을 것입니다.
자유화 될 각 분야에는 제각각 FTA 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논
란을 벌이고 협상이 성공적인지 여부를 따질 것입니다만 저는 오늘 협상의 큰 그림 특히
양국이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말씀 드렸습니다.
이러한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이 협상은 양국의 경제적인 이익과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길이 멀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이 글은 2007년 2월12일 서울대학교상과대학 1.7동기회 포럼에서 강연한 내용을 심명기
동문이 요약한 것을 이 곳에 옮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