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고질적 악과 새로 생기는 악을 막는 길은.

오래된 고질적 악과 새로 생기는 악을 막는 길은.

 

명심보감 첫 글에 “공자(BC 551-479)가 말씀하시기를 착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복으로써 이에 보답하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재앙으로써 이에

보답한다.”

석가모니(BC 624?-554?)의 인과응보설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글에는 “장자(BC369-286)가 말씀하시기를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악이 모두 저절로 일어난다.”

법과 도덕률이 미흡하고 감시고발제도가 미흡한 때였으므로 마음만 먹으면 악의 유

혹에 빠지게 되는 상황을 적절히 표현한 글이다.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을 비교해보자.

 

맹자(BC 372?-289?)의 성선설

맹자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인간의 선천적 본성은 선함을 주장하였다.

성선설의 근거로서 어린아이가 물에 빠지는 것을 본 경우를 들어 “사람마다 모두

차마 남에게 잔학하게 굴지 못하는 마음“ 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 뒤 이를 이른 바

사단설(四端說)로 개괄한다. 맹자에 의하면 사람은 남의 어려움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惻隱之心), 악을 미워하는 마음(羞惡之心),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辭讓之心),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是非之心)라고 하는 4개의 정을 가지고 있고 이들을 잘

보존하고 확충하면 각각 인(仁), 의(義), 예(禮), 지(智)라 하는 사덕으로 완성된다고

한다.

 

순자(BC 278?-238?) 성악편(性惡篇)에 이런 글이 있다. 『인간의 본성은 악(惡)한

것인데 이것을 선(善)이라 하는 것은 위(僞) 곧 인위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다. 이제

사람의 본성(本性)을 보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는 성질이 있어 이

것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자연 다른 사람과 싸워 빼앗으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사양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다. 또 사람은 나면서부터 남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성질(性質)이 있어 이것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자연 음란(淫亂)한 행실(行實)이

생기게 되고 동시에 예의(禮義)와 조리(條理)가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람이 타고난 본래의 성(性)이나 감정(感情)이 가는 데로 따를 때에는 반드시 서로

싸우고 빼앗게 되므로 이것이 분한(分限)을 범(犯)하고 조리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되어 마침내는 난폭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스승과 법도에 의한 교화(敎化)와 예의(禮義)에 의한 교도(敎導)가 필요한 것

이니 이것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사람은 서로 사양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고 조리

(條理)에 합하게 되어 마침내는 세상이 평화롭게 되는 것이다. 이것으로 보면 인간

(人間)의 본성(本性)은 악(惡)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니 이것을 선(善)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人爲的)인 노력(努力)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구부러진 나무는 반드

시 이것을 바로잡는 도지개에 넣거나 또는 불을 쬐어 반듯하게 잡아준 다음에야 비

로소 쪽 곧게 되는 것이요, 또 무딘 쇠붙이는 숫돌에 간 뒤에야 비로소 쪽 곧게 되

는 것이요, 또 무딘 쇠붙이는 숫돌에 간 뒤에야 비로소 날카로워지는 것이다. 마찬

가지로 인간(人間)의 본성(本性)은 악(惡)이다. 이것은 반드시 스승과 법도가 있음으

로써 비로소 바르게 되고 또 예의(禮義)가 있으므로 비로소 다스려지는 것이다. -

중간생략-후천적(後天的)인 학습(學習)이라든가 노력이 전혀 없이 자연으로 이루어져

인간(人間)에게 갖추어진 것, 즉 선천적(先天的)인 것을 일러 성(性)이라 하고, 학습

(學習)에 따라 능숙해지고, 노력(努力)에 따라 완성될 수 있는 힘이 인간(人間)에게

있는 것, 즉 후천적(後天的)인 것을 일러 위(僞) 곧 인위(人爲)라고 한다. 이것이

본성(本性)과 인위(人爲)의 구별이다.』

 

그동안 인간은 진화를 거듭하면서 선악에 대하여 나름대로 올바른 정의를 세워 가

고 있다. 선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분들이 많아 졌고 미디어를 통하여 지구촌에 널

리 알려져 선이나 선행은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구체적인 선의 실천

방법에 대한 논의가 많을 뿐이다.

 

그러나 인간능력 격차의 심화, 물질문명의 빠른 발달에서 생긴 인간, 인종, 지역,

집단, 국가 간의 빈부격차의 심화 등으로 상대적인 빈곤, 열등감에서 표출하는 분

노, 증오 그에 따른 행동 등이 개인적 또는 조직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

들이 과격해져 선량한 사람이나 집단에 심각한 피해를 반복해서 준다면 새로운 악

의 유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과격한 행동을 하는 이들 약자들은 악으로 생각하지

않아 악에 대하여 보다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근래에 경험하고 있는 사건사례들을 중심으로 악의 유형을 정리해보고 해법을 찾는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첫째, 반복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이다. 전쟁은 오래된 악으로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악의 1순위에 속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이들 간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유엔의 기능이 약하고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

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이 전쟁이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종교 간의 갈등이 보이고 있고, 9.11테러가 일어났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이어졌

다. 전쟁이라는 구악에 맞서 테러라는 신악이 등장했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당분간

끊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 전쟁의 선악을 판정하여 악을 응징하거나 고립시켜 전

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사람, 국가, 다른 세계적인 집단 등이 없어 보인다.

암울하다.

 

둘째, 남북이 분단된 국가 한반도에서 선악이 존재 대립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반세

기가 넘는 동안 독재자가 대를 이어가며 최악의 정치를 하고 있고, 남한에서는 17대 

대통령이 차례를 이어가며 나름대로 민주정치를 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추

어 가고 있다.

전자는 세계에서 유일한 최고 악의 표본이 되고 있고, 후자는 단기간의 자유민주주

의를 꽃피운 선의 표본이 되고 있다.

악의 중심인물인 김정일은 전쟁의 최악의 인명살상수단인 원자폭탄을 보유했다. 지

금은 우선 핵무기확산을 방지하기위하여 미국이 앞장서서 6자회담을 이끌고 있다.

악의 상징인 김정일을 제거하거나 독재정치를 종식시키는 방법은 모색도 못하고

있다. 김정일의 권력유지욕심으로 인한 폐쇄정책이 북한인민들을 기아에서 허덕이게

하고 있어 악의 악순환의 수렁에 빠져있다. 악의 제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더

구나 감상적인 친북세력이 남한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 악의 제거에 걸림돌이 되

고 있다.

객관적으로 보면 한반도는 북쪽에서는 최고의 악이 자행되고 있고, 남쪽에서는 빠

른 기간에 최고의 선에 속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정착되어 발전을 거듭하고 있

다. 남한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사람들보다도 선과 악에 대하여 깊고 넓게 생각하며

북의 악을 없애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 세습독재자는 분명 악의 최고 인물이다. 북한 주민을 기아에 허덕이게 만든

최고의 죄인이기도 하다. 아무리 다원화 시대라 해도 김정일체제를 미화하는 친북

세력은 용납이 될 수 없다. 과거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은 김정일에게 큰 경제적

지원을 해가며 구슬려서 개방을 유도해 보려 했지만 실패했다. 미국 발 경제공황으

로 미국이나 한국도 북한을 경제적으로 돕는 것에 물질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

다. 이제는 대화와 고립응징정책으로 스스로 개방하도록 유도하여 악을 제거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 세계최강국 미국이 혈맹인 남한을 적극 돕고 있다는 것

은 운명적인 혜택이다. 양국은 협력하여 악을 제거하는 노력 밖에 다른 방법이 없

다. 김정일의 건강도 나빠졌고, 경제적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 앞으

로 3~4년 내에 김정일 세습독재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셋째, 미국은 제조업경쟁에서 동양에 뒤져 오랫동안 무역적자가 지속된 나라다. 정

보통신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솔루션, 비메모리 반도체,컴퓨터 등 경쟁에서의 선두

자리를 유지하였으나 무역적자는 해소되지 못했다. 그래서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이

점을 살려 금융산업분야에서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을 계속 경주하여 괄

목할 만한 수익을 거두었다. 특히 투자은행들이 괄목할 성장을 하였다.

미국의 관민모두가 경상수지적자와 재정적자를 면해보려는 욕심, 제조업의 수익보

다 더 큰 금융수익을 거두어 들여 명실상부한 경제대국이 되려는 욕심에서, 금융부

문에서의 과도한 신용창출과 파생상품의 확대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다가 스스로

붕괴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 미국은 주택이 없는 가난한 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정책으로 빈익빈이 더 커져서 도덕적, 경제정의 면에서 미국은 체면을 완전히 구겼다.

 이제 세계의 최강국 지위에서 한발 물러서게 되었다. 공동선을 추구하는 미국의

이미지는 크게 손상되었다.

기축통화국의 이점을 활용하여 불량채권을 발행하여 다른 나라에 팔았고, 채권을 산

다른 나라도 피해를 입었다. 기축통화국의 불황은 파급효과가 지대하여 세계를 불황

으로 몰아넣는 악행을 저질렀다. 공자나 석가모니의 인과응보적 사상에 의하여 필연

적으로 악을 응징하는 현상이 뒤 따를 것이다.미국경제는 장기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지위는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후발국가 특히 제조업이 강하고 금융산업도 고

도화된 동양의 어느 나라가 상당한 지위의 격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인터넷 문명의 발달은 인간의 상호작용을 빠르고 넓고 깊게 촉진시키고 있다.

네티즌들의 의견을 인턴넷에 기록으로 남겨 당사자들은 좋든 싫든 보게 된다. 비실명

으로 참여하는 네티즌들의 악플은 극에 달해있다. 급기야 악플이 최악에 달하여인기

상위 그룹에 속하는 최진실이라는 여자 배우가 자살을 하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일어났다. 분명 이는 새로운 악이다.

대량의 인명을 살상하는 전쟁이 지금까지는 최고의 악이었다. 그 다음으로 대량으로

인명피해를 준 9.11테러가 새로운 최고의 악으로 등장했다. 아마 그 다음이 악플로

당사자를 자살하게 하는 것이 세 번째 새로운 악이 될 것이다. 최진실의 자살은 모방

자살을 유도하여 많은 사람이 스스로 운명을 마감하는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다. 악플

제도는 없어져야 마땅하다. 법을 제정하여 막아야 한다.

 

다섯째, 미네르바라는 비실명 인터넷 필객의 악의적인 글이 국가에 큰 혼란을 초래

했다. 구속되었다. 세계적인 금융경제공황의 와중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의 약

점을 악의적으로 침소봉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경제를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

뜨렸다. 이제는 제도적으로 비실명 필객을 없애야 국가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다. 왜

냐하면 지금은 인간능력차의 확대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 ,미디어의

발달로 광고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른 인기인들의 광고료 인상으로 벼락부자가 되는

쏠림현상, 좋은 상품의 빠른 소문확대 등으로 대기업으로의 쏠림현상이 더욱 커지

고 있다. 쏠림현상은 상대적 빈곤, 상대적 허탈감을 불러와 그 반작용은 인간, 조직

간의 갈등을 증대시킬 소지를 만든다. 쏠림현상은 자유 시장 경제 체제하에서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자연발생적인 현상으로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

젊은 비실명 필객은 취업을 못하여 시간의 여유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불만에 차있고 책임감이 적어 악의적인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에 쏠림현상의

반작용으로 발생하는 불만 집단까지 가세하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비실명 필객은 악의 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음으로 법의 응징대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형량으로 경중을 조절하면 된다. 순자가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고 본

것은 악을 다스려야한다는 필연성을 강조하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악은 스승과 법도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였음은 당연하고 지금은 법을 만들어 다스리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끝으로 필자는 지난해에 지방의 지적측량결과 문제로 민사 형사 소송을 당하여 피

고로서 법정에 생전 처음 서보았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인터넷에서 법제

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기 사건 관련 대법원판례를 검색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변호사는 경험이 많은 나이든 변호사를 택하여 상담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변

호사가 친구면 더욱 좋다. 소송은 피차 아주 피곤한 인생역정을 만드는 것이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한데 원고는 다혈질에다가

젊은 경험없는 변호사와 상담 후 소송을 제기하였다. 변호사는 소송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므로, 반드시 스스로 대법원 판례를 찾아 읽어보고 판례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나의 경우는 소송을 건 원고가 난처한 입장에 빠지

고 말았다. 소송은 선악을 판단하는 수단이므로 말하는 것이다. 근래에 소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개인 간의 소송은 양측 모두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커서

악연을 만든다. 소송이 많아지면 인간 상호작용에서 선순환보다는 악순환에 빠지는

경향이 높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시청 토지민원과  지적측량 담당자와 독점 국영기업인 대한지적

공사의 도덕적해이로 저지른 잘못으로 발생한 지적측량결과의 오류다. 원고나 피고

모두 피해자다. 토지민원과 지적측량 담당자와 독점공기업 대한지적공사의 도덕적

해이와 횡포의 악행을 막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측량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 경

쟁체제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