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개혁하자.

국회를 개혁하자.

 

패거리와 동아리, 국회는 패거리(?) 집단으로 전락해가고 있고,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는 동아리 집단들의 눈부신 활약으로 놀라운 발전을 하고 있다. 지금은 운송수단 기기(器機), 인터넷, 컴퓨터,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기가  발달하여 인간의 상호작용을 획기적으로 촉진시켜 역사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그에 따라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경쟁의 심화로 동아리 모임이 많이 늘어났고, 동아리는 또 과제별 동아리 모임으로 세분화 되어 토론과 협력으로 경쟁에서 이기는 새로운 방법, 기술, 서비스, 상품 등을 이들 모임에서 만들어 내고 있다.

 

양당, 또는 다당제가 정착한 국회를 개혁하여 동아리 모임 성격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다.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사회가 다원화, 세분화 되어 가고 있고,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 탄생하며,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상호작용의 연결고리가 다양하게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들 세분화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변화의 내용을 제일 잘 알고,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어떤 내용의 입법이 필요한지 제일 잘 안다. 입법에 이들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다.

 

양당. 또는 서너 개 정당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직능별 전문가가 아닌, 지역대표 성격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금의 국회는, 국제화 시대에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법률을 제때에 만들어 낼 수도 없는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기관이 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국회를 개혁해야한다.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대표하는 전문가 대표들의 모임으로 입법기관인 국회를 바꾸자. 지금보다 국회의원의 수도 줄어들 수 있으며, 비용도 지금의 국회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들 수 있다.

 

그리고 해외동포 전문가나 또는 다른 나라의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 선진입법을 참고하거나 반영할 수 도 있다. 자문료나 용역료 만 지불하면 된다.

 

지금의 국회체제로 남북통일을 맞으면, 북한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역시 북한의 각 지역을 나누어 선출해야한다. 그러면 국회는 과거의 신라, 백제, 고구려를 대표하는 모임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심각한 갈등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국회가 직능별 전문가 대표로 구성되면, 북한지역에서도 직능별 전문가 대표를 선출하면 그 직능은 남한과 유사한 것도 있어 남북의 대립보다는 타협과 화합으로 서로 돕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단결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해외 여러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가 많다. 세계화시대에는 국내, 해외 동포 모두가 서로 돕고 사는 협력의 시대가 될 것이다. 해외동포도 직능별 국회 대표로 참여시키는 것이 국제경쟁에서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국회가 바뀌면 정당제도가 변화될 것이다. 대통령책임제인 우리나라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므로 정당원이 아닌, 직능별 전문가 중에서 유능한 지도자, 또는 도지사, 시장 등 행정가 중에서 유능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출할 수 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택하는 인물들의 범위가 지금보다 넓어질 수 있다. 선출의 비용과 시간을 많이 소비해가며 정당의 공천을 받는 제도도 바뀔 수 있다. 다만 양당제도의 장점처럼, 출마자의 수가 자연적으로 2~3명으로 축소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대통령이 임명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은 지금의 장관들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 중에서 선택하여 기용한 분들이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행정을 잘해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골고루 잘 살며 국제경쟁에서도 앞서갈 수 있는 나라가 된다. 국회는 대통령이 행정을 잘 하도록 적기에 필요한 입법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국회도 당연히 전문가 대표로 구성되어야 행정, 사법 기관과의 상호작용 효율이 향상되어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

 

대통령만 국민이 직접선거하고 국회의원은 직능별 전문가 대표이므로 직능별 단체에서 선거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직능별 전문가를 분류하여 국회의원의 수를 결정하는 것 등 세부적인 것은 필자의 능력 밖이므로 여기서 말하기 어렵다.

 

필자는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고 통일 후에는 세계의 중심국가,1등 국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역사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통일과 세계중심국가 실현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일찍 올수도 있다. 미리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국회제도의 개혁안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