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한국경제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김주현 박사

 

                    2010년도 한국경제 전망

 

                                                                  김 주 현

 

  내년도 2010 년 경제를 전망하기 위하여 먼저 최근 한국경제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2009년의 한국 경제는 세계경기의 불황 속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모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IMF, 세계은행 그리고 국내 연구기관들이 금년 초에는 이구동성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을 -2% 정도로 예상하였다가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1 % 정도로 추정하고 12월에 들어서서는 0 % 까지 전망하게 된 것입니다.

   경기 축소 과정에서 수출도 줄고 수입도 줄어들어 380 억불이란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고, 민간 소비와 투자는 부진하였지만 정부 재정의 투자가 괄목할 만큼 커서 마이너스 성장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8년 IMF 당시 한 해 일자리가 130만~140만 개 줄어들었을 때와 비교하면 올 해의 8만개 일자리 감소는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고용의 질은 나쁘지만 정부가 재정 지출의 확대를 통해 32만개의 일자리를 증가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 대기업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이익을 낸 반면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겪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기격차가 심화되었다는 점도 최근 한국경제의 특징의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0 년도의 대외 경제 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의 향방은 비중이 큰 미국,일본,유로 등 선진국의 경제회복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데 2008 년도 세계 GDP 성장기여율에서 보면 중국이 24 % 나 되어 세계GDP 비중 23.7 % 의 미국과 거의 맞 먹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향후 2035년 ~2040 년경에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력이 거의 같아지고 중국과 인도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경제가 세계경제를 주도할 것으로 보는 학자가 많습니다.

 

<2008년 주요국 세계 GDP 비중및 성장 기여율>

 

 

 

    단기적으로 세계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경기침체의 주범인 미국의 경우 주택 재고 감소와 더불어 주택가격지수도 회복 추세에 진입하였고 ISM(미국 공급자관리협회) 제조업 지수와 CCI (소비자 신뢰지수) 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어 완만한 소비 및 투자 회복 속에 경제성장률이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유로 일본 등 선진국의 광공업 생산지수의 개선세도 지속되고 있고 이들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책을 펼침으로써 아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1/4분기를 최저점으로 하여 주요국들의 성장률이 회복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주요국 광공업 생산지수> <주요국 성장률 추이>

 

 

  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와 같은 개도국의 생산 및 소비가 개선되어 이들 개도국의 경제성장률 또한 회복세로 전환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도국중에서 중동지역 국가들이 경제성장 하향세를 그대로 지속하고 있는데 향후에 석유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빠른 경기회복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0년도 대외 경제 여건에서는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세계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국제 원자재 가격은 상승할 것입니다.

   2008 년도 90~100$ 에 달했다가 2009 년도에 60$ 대로 떨어진 국제 유가는 2010년도에는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평균 80$ 후반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만약 내년 하반기 경기회복세가 더 나아지면 100$ 선에도 쉽게 도달할 것으로 봅니다.

  환율은 미국의 경기회복이 늦어지면 $ 약세, 원화강세가 지속될 것이므로 미국과 한국의 경기 회복 여하에 따라 변동할 텐데 기업 내부에서는 1$ =1,100원 이하의 강세까지도 각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계 금융시장에 있어서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의 주식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근접이 되고 내년도 신흥국으로의 민간 자금 유입규모는 금년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들이 경기회복을 위하여 재정적자를 늘여 온 결과 주요국들의 GDP 대비 재정 수지를 보면 2010 년도에 한국과 중국은  GDP대비 -4.3% , 미국 일본은 -10%전후로 보고 따라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미국은 99.8 %, 일본은 226 % 독일은 87% 중국은 23% 한국은 42% 등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주요국 GDP 대비 재정수지> <주요국 GDP대비 국가채무 >

 

 

   이상을 종합해 보면 2010년의 세게경제는 3% 대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고 선진국보다 개도국이 빠른 경기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주요국 경제성장율 전망>

 

 

 

    이제 국내 경제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현 국내 경기 국면은 제조업 생산능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평균 가동률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점진적으로 고용이 회복되고 있으나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지속하여 소비의 빠른 회복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회복, 환율 하락, 정부투자 유인 등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지만 선행지표 개선 미흡으로 회복세는 미약할 전망입니다.  

  한 편 공공부문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 지속으로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고 민간부문은 선행지표 악화, 부동산 투기억제 ,공급과잉 등으로 회복에 제한이 따를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2009 년도 0% 성장에 이어 2010년에는 3.9 %로 플러스 성장이 전망 되고 있습니다.

   금리는 2008 년도 말 5.25 %에서 2009 년도 2월 이후 2%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2010 년 초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라 장단기 금리 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실질 실효환율지수 상 현재 원화 환율은 저평가 상태이므로 원/달러 환율은 2009 년 1,280 원에서 2010 년 1,150 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 말씀 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0%이상의 성장이 전망되고 2010 년에는 내수 회복 지속과 수출 증가세 반전으로 3 %대 후반의 경제성장이 기대 된다고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종합>

 

 

   

   위 경제성장률 전망 종합에서 2010년 경제성장률을 5% 이상으로까지 보는 기관도 있는데 그 경우는 설비투자 증가율이 7.5 % 정도를 훨씬 넘어 200% 정도를 상정한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의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기 과제로는 국제 공조하의 신중한 출구 전략이 필요하며 민간투자를 활성화 하여 경기 회복세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고용을 포함한 고용창출로 민간소비 위축을 방지하고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도 단기 과제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장기 과제로는 아시아 경제권의 부상과 저탄소 경제 시대의 도래라는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 대처가 요구되고 잠재 성장률을 확충하고 차세대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일, 그리고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 ) 의 축적 , 남북한 상생과 통일 기반의 구축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글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17회 포럼에서 강의한 내용을 심명기 동문이 요약 정리한 것이다.

그 글을 이곳에 전재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