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실체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대응' - 김 구 섭

'북한 실체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대응' - 김 구 섭

 

제가 서울상대 17 포럼으로부터 강의 청탁을 받고 서울 상대 17 카페에 들어 가 봤더니

 

우리나라 경제 개발 의 주역들이 모여 계시고 학식이나 경륜에서 모두 훌륭한 분들인데 여기서 제가 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가 생각 했지만 저는 안보라는 한 분야에서 30 년동안 종사 해 왔기 때문에 이 안보 분야에서 만큼은 무언가 드릴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곽수일 교수께서 앞 서 독일 통일 20 주년 기념행사를 언급하셨는데 독일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듯이 우리 한국의 남북통일도 갑자기 일어 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남북이 통일이 되려면 남북이 공존 공영 할 수 있을 만큼 서로 간에 긴장이 해소되고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 핵을 머리에 얹고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일부에서는 북의 비핵화를 고집하지 않더라도 통일이 되면 좋지 않느냐 라고 말 하고 있지만 북은 핵무기 보다 현실적으로 더 무서운 생화학 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서울을 향해 장치 해 놓고 30분 안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비핵개방 3000" 이라는 평화 번영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정책도 어느 의미에서는 과거의 햇볕 정책에 가속 페달을 밟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을 개방하려면 북의 체제가 전환 되어야 하며 그러려면 북한 주민의 의식이 선진화 되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지금의 신민 (臣民)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최소한 소득이 3,000 불은 되어야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인터레스트(관심)가 생기고 관심이 모여 비판의식이 생기고 그런 비판의식이 모여 사회운동이 되고 이것이 조직화 되면 체제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1993 년 미국 CIA가 핵 보유 1 ~ 2 개 보유를 확인하자 3월 12일 자로 NPT 를 탈퇴하고 나서부터 16 년 동안 때에 따라서는 위기를 조성하고 때에 따라서는 협상에 응하는 척 하면서 결국 2009 년 현재 6~7 개의 핵보유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모틀래스의 칼 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에는 산해진미가 쌓여 있는데 머리 위에는 시퍼런 칼이 머리카락 한 가닥에 매달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태 즉 인간이 감내 하기 가장 불안한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가 그런 꼴입니다.

 

북의 핵 포기는 김정일 체제가 존속하는 한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도 실효성만 있다면 한번쯤 시도 해 볼만한 것이었지만 10년의 시행착오 끝에 결국 북의 핵 보유 숫자만 늘린 결과를 가져 온 것입니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3가지로 요약 됩니다.

 

첫째는 선제 타격입니다.

 

평양 원산 선 이남에 65 % 이상의 군대를 전진 배치하고 30분 안에 서울의 1/3 을 파괴할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1/3 이라지만 도처에 있는 자동차와 지하 1m 에 거미줄 같이 매설되어 있는 가스관 의 연쇄 폭발로 전 시가지의 파괴로 연결 될 것입니다

 

둘째는 속전속결입니다.

 

전쟁을 오래 끌 능력 즉 전쟁 잠재력에서는 비교가 안 되니까 미 정규군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보다 우월한 탱크 등 기계화 부대를 서울에 진입 시키려는 것입니다.

 

특수전병력을 2년전 12만명에서 18만명으로 늘였는데 특수전 병력은 땅굴을 이용하거나 바다나 갯벌을 택시 속도로 질주하는 공기부양정, 헝가리에서 수입한 레이다에 안 잡히는 AN-2 경비행기 등을 이용, 아무데나 진입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정규와 비정규군의 통합입니다.

 

노농 적위대는 정규화 된 예비군으로서 770만명이나 되는데 이 숫자가 정규군 117만명에 더 해지면 국민 3명당 군인 1명 꼴인 셈입니다.

 

얼마전 세계적인 군사분야 연구기관인 중국 군사과학원의 초청으로 중국의 국제 전략 ,국제 교류 기관의 간부들과 면담을 하였는데 결론은 중국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북핵의 해결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중국은 북한 체제의 붕괴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핵을 보유한다면 그것도 인정하려는 것이어서 유엔의 결의가 아무리 있어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북핵 대책도 남북 정상회담 한번 하면 금방 해결 될 것 같은 조급한 양철냄비 식 접근 방식보다는 당분간 헛바퀴가 도는 일이 있더라도 "비핵 개방 3,000"의 기조 하에 인내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12억 중국이 G2국가로 성장한 것은 30 년 전 1978 년 등소평의 개혁 개방으로 사상적 이념적 족쇄에서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런 이념으로부터의 해방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5가지입니다.

 

첫째 노동당 강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에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적시하고 있는데 노동당 규약은 북한의 헌법 위에 있고 그 위 에는 김정일 교시 , 맨 위에는 김일성 유훈이 있습니다.

 

둘째 국방위원장이 최고 통치자가 되는 군국주의 독재국가이기 때문입니다.

 

1978 년 10월 김정일 출범 당시 국방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의장 (김영남) 과 내각 수반과 함께 3두 마차의 하나였지만 2009 년 4월 개정된 헌법에서는 국방위원장을 국가 최고 통치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외세 압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강성 대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김정일의 선군(先軍)정치 때문입니다.

선군정치로 국가 재원을 군에 배분하니 경제 개발이 되겠습니까 ?

 

다섯째 군사체제가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4대 군사노선이 헌법 제 60 조에 명시 되고 있는데 금년 4월 헌법에도 그대로 60조에 변함없이 유지 되고 있습니다.

 

4대 군사노선이란 전 인민의 무장화, 전 국토의 요새화, 전 군의 간부화, 전 군의 현대화입니다.

 

북한의 군사비는 70~80 억불로 보는데 그 5% 만 절감해도 300만명이 굶어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100 만명 이상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중 북한은 117만으로 4위 인데 5위의 러시아가 1억 4천 인구에서 103만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5가지 뚜렸한 이유가 있는데 아무리 퍼 주고 짝 사랑한다고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3년 후 2012 년은 북한이 정한 강성대국 완성의 해이면서 김일성 100 주년 김정일 70 주년 생일이 돌아오는 해인데 우리는 전지작전통제권이 미국으로부터 인수 받는 해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절대 성급하고 감성적인 통일 문제 접근 방식은 지양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글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17회 포럼에서 김구섭 박사가 강의한 내용입니다. 심명기 동문이 요약 정리한 것을 이곳에 전재한 것입니다.

 

연 사 :  김 구 섭 박사 

 

          공군사관학교 졸업 (19기)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학사,석사 ,박사

          미국 켄터키 대학 방문 교수 역임

          통일원 정책자문위원 역임

          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역임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역임

          현재  국방 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