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은 제조업에 비하여, 도덕적, 사회정의 관점에서 보면 불공정거래.

 

은행업은 제조업에 비하여, 도덕적, 사회정의 관점에서 보면 불공정거래.

 

저는 은행에 재직했을 때에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생각해보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은행을 어떻게 경영하여야 하고 정부는 어떻게 간섭하고 감독해야 할 가를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은행은

1. 부자 개인이나 기업은 신용도가 높으므로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대출금리는 금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연체를 하면 금리가 더 높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연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정기예금을 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의 예금금리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입출금이 용이한 통장예금에 예금합니다.

2. 대부업은 금리가 아주 높습니다. 그 높은 금리만큼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으므로, 잠간이 아니고 계속 대부업의 대출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기업은 필연적으로 망합니다. 이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도덕적으로나 사회정의상으로나 가난한 사람에게 시혜(施惠)를 베풀어야 하는데 은행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조업은

1. 일반적으로 고가제품일 수록 부가가치가 높으며, 고가제품은 부자들이 구매합니다. 저가 제품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으며 가난한 사람들이 구매합니다. 박리다매라는 말이 입증합니다.

2. 제조업의 할부매출에 적용하는 이자는 은행의 연체이자만큼 높지가 않습니다. 할부매출은 일반적으로 부자나 가난한 사람 평등하게 금리를 적용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담보나 보증인을 요구하거나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3. 바겐세일의 구매자는 역시 부자 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며,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시혜가 됩니다.

 

제조업은 도덕적으로나 사회정의상으로나 가난한 사람에게 시혜(施惠)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은행업은 구조적으로 이런 약점이 있으므로 정부가 간섭을 해야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가 경기순환의 깊은 골자기를 지날 때에 개인에게 대출을 많이한 은행과, 대출을 많이 받아 부채비율이 높은 개인은 함께 도산할 확률이 당연히 높습니다.  선진국의 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2007년 금융위기 때에 은행의 도산을 막기 위하여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여 소생시켰습니다. 그 소생한 은행들이 이익금을 많이 냈다면, 이 역시 대출을 쓴 서민들로부터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아 수익을 냈다고 서민들은 생각을 하며, 이는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상행위로 봅니다. 은행 빚을 진 서민들은 가난해 졌는데, 구제금융의 혜택을 주어 살려놓은 은행원들은 서민들보다 잘 살고 있다면 어딘가에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미국에서 번지는 금융업 규탄 집회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