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경제하의 한국경제 생존전략 - 유 장 희 박사

 

위기경제하의 한국경제 생존전략 -   유 장 희 박사

                                                                                                                                                                           전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대 명예교수. 학술원 회원

                                                                                      

 

   항상  다양한 연사를 초청하여 17포럼을 이끌고 계신 곽수일 회장과 심명기 총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초청한 유종일 교수도 우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후배로서 학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교수인데 사실은 한미 FTA반대론자이어서 저는 오늘 포럼에 나와 반론하는 질문을 할려고 했었는데 어제 갑자기 출강을 못한다는 연락을 받은 17포럼 집행부의 부탁으로  핀치 히터로 아이러닉하게도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의 위기는 EU 경제 위기로 이어지고 2012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세계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속에서 한국경제는 어떠한 생존전략을 수립해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방식은 수출주도형으로서 정부와  민간의 협업체제 속에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높은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는  세계의 석학들이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경제발전 방식에 대대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맥킨지(McKinsey) 의 도미니크 바튼(Dominic Bartonarton )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의 스티븐 로치(Stephen S. Roach),스탠포드(Stanford )대학교 아시아재단 한국 대표 피터 벡, TIME 지 아시아 담당기자  마이클 슈만(Michael Schuman) 등이 그들입니다.

 

     그러면 국제경제환경의 변화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째 흐름은  신세계화(Neo-Globalization) 흐름입니다.

90년대 까지는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해서 시장의 개방과 통합이 중심과제이었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 세계경제운영( Global Governance)에 정치, 안보, 환경 문제가 첨가되었고 2010년 대에 들어와서는  "갈등"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하는 것이 최대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월 스트리트(Wall Street)를 점령하라는 데모와 자본주의 4.0  주장 등은  성장과 분배의 갈등을 나타낸 사례입니다.

 

    두 번 째 흐름은  소프트 파워(軟勢)개념의 등장입니다.

세계질서는 완력, 강압, 무력이 아닌 이해, 공감, 혐력의 힘에 의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외교와 소통에 있어서  민간의 참여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방콕의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 정상의 제안으로 FEEL ASIA를 비젼으로 제시하였는데 FEEL은 Family Value,Education,Environment,Liberalization 의 약자로 2008년 9월 시작된 세계금융위기 이후 아시아의 중진국들이 소프트 파워의 장점을 잘 살려서 스스로 관리를 잘 했으니  세계열강은 우리를 느껴 보아라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세 번째 등장한 개념은 스마트 파워(Smart Power) 입니다.

스마트 파워는 현재 미국 지식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윤을 극대화 하면서도 상생을 모색한다든지 IT, BT ,및 ST(Space Technology)기술 을  미국  외교 전략에 적극 활용하는 것 등입니다.

 

    네 번 째 흐름은 자원전쟁입니다.

오바마도" 미국의 경제적 안보는 에너지와 자원확보에 달려 있다"라고 하고 푸틴은" 러시아 군대의 가장 큰 역할은 러시아연방내의 자원 공급지역을 지키는 것이다", 후진타오도 "중국의 국력은 경제성장 못지않게 세계의 자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좌우된다", 이명박 대통령도 " 우리나라는 자원외교가 대외관계에서 최우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에서 미국의 일극체제가 G2 체제로 이행하면서 2010년대 갈등요소가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진보세력은 보편적 복지를, 보수세력은 선택적 복지를 각 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하면서도 고용창출이 부진하고 산업구조가 자원과 에너지 집약형이어서 성장 잠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등 등이   우리에게 도전 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기회 요소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즉 중국경제가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 한국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정보 통신 에너지 수요의 급증은 한반도 역할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실지로  부산의 신항만은 동북아시아의 게이트 웨이 허브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한-중 - 일 간의 새 모델 TCS ( Trilateral Cooperation Service) 오피스가 광화문 아시아나 빌딩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철강,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 4대 기본산업의 기반 저력이 튼튼하고 정보화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선두주자가 되어 메모리부문에서는 IT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회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은 분단국가로서 긴장속에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고 수차례 경제위기를 국민적 단합으로 극복한 위기관리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기능 올림픽에서 10년 연속 최우수 국가가 되었다 던지 국익에 도움 될 때 서슴없이 봉사하는 애국심, 문화 예술 체육 국제행사 등에서 부는 한류를 보면 우리나라의  인력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 요소를 발판으로 삼아 우리는 위기경제 아래에서 다음과 같은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과감한 국제시장 개척전략입니다.

개도국 신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균형자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미국의 스마트 파워 개념에 동참, 미국과의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국제 금융질서 개편에서 보수적 금융제도를 정착시키고 주요국과 금융 스와프를 적극 추진하며 과도한 레버리지 의존 경영을 지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중산층 이하 계층을 산업역군화 해야 하겠습니다.

소득분배형 표퓰리즘을 교육형 표퓰리즘으로 바꾸어 전국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의 노동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정책을 펴고 서비스 분야를 수출산업화하여 고용창출에 기여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Job-Sharing 정책이라든지 미래 성장 동력산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교육단계에서 부터 보수를 지급 ,3~4년 시차로 Pay Back이 가능하도록 하며 중소기업 취웝인력에 30년 무이자 주택구입 특혜를 주든 등 신 고용창출 정책을 과단성 있게 펴 나가야 하겠습니다.

 

    넷째는 자원, 에너지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미국, 캐나다의  Sand-Oil을 개발, 에너지 안정 공급의 기본을 구축하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장기간 전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위기 일수록 기본가치에 충실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존 공영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ODA를 증액, 세계적 천재지변에 적극 구호활동을 하며 공무원의 모범적 태도, 부유층의 사회적 공여,  사회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율 적용, 그리고 절약 검소 절제 인내의 미덕을 함양시키기 위한 국민운동의 전개 등도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2012년의 한국경제는 세계졍제환경이 심상치 않으며 국내적으로 심한 갈등구조에 싸여 있고 성장은 더디며 실업은 증가하고 국제적 자원전쟁 위험요소도 많지만 동북아 지역의 역동성 ,몇 몇 업종에서의 우리의 우위, 위기관리 Know-How를 살려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계층 간, 세대 간, 선후진국 간 공존공영의 길을  국민의 단합된 모습으로 과감히 모색해 나가면  2012년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글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17회포럼에서 동기생인 유장희 박사가 강연한 내용을 심명기 동문이 요약한 글입니다. 이곳에 전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