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 최정표 교수 강의, 서울상대1.7포럼

 

경제민주화 - 최정표 교수

 

곽수일 교수로부터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의 주문을 받고 저는 여러분들 17동기회의 송병락 교수와는 견해를 달리하는데 어쩌나하고 생각하였는데 마침 오늘 안 나오셨군요.

 

경제민주화라는 이슈는 이번 대선의 각 캠프에서 공약으로 내 걸고 있습니다만 지난 30년간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전에는 시끄럽게 논의되다가 선거가 끝나면 흐지 부지 되는 그런 명제입니다.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헌법에 들어 있지만 정치민주화 만큼 명확하게 규정되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정치권에서 재벌 이야기가 나오면 경제계에서는 재벌을 해체하라는 말이냐고 반문을 하지만 재벌 해체는 헌법상의 사유재산 침해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정치민주화가 독재가 갖고 있는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데 있는 것처럼 경제력의 집중을 분산시키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이나 집중되면 폐단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재벌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 서 저는 미국에서 1955년 GM의 Charlie Wilson 회장이 " What is good for General Motors is good for America "라고 한 말을 상기합니다.

 

만약 지금 삼성이 " 삼성에 좋은 것은 한국에 좋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미국의 GM은 오너가 없고 한국의 삼성은 오너가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벌은 (1) 문어발 식 다각화 (2) 경영의 가족화 (3) 경제력 집중 이 세가지를 두루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빠져도 재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FORD는 경제력이 집중은 되었지만 다각화가 아니기 때문에 재벌이라고 말 할 수 없고 GE는 다각화가 되어 있더라도 가족경영이 아니기 때문에 재벌이라고 말하지 않듯이 우리나라 중견기업은 다각화와 가족 경영을 하더라도 규모가 비대하지 않기 때문에 재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는 좁은 의미에서는 재벌의 경제력을 분산시키고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재벌 정책도 힘의 집중을 해소하고 힘의 남용을 방지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역대 대통령의 재벌 정책을 일별해 보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은 1981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공정거래법 제정을 시도했으나 기업의 반발로 이루어 지지 않다가 전두환 대통령의 국보위 시절에 탄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생아가 더 똑똑하듯이 국회가 아닌 국보위에서 탄생한 이 법이 경제민주화의 효자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1987년에는 공정거래법에 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금지 ,지주회사 설립금지 ,금융 보험의 의결권 금지 등 본격적인 재벌 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벌 규제 입법도 결국은 재벌과 유착 때문에 무력화 되었습니다.

 

 

헌법에 경제민주화가 도입된 것은 1987년 개헌 때이며 1988년부터 1992년 까지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의 재벌 정책은 업종의 전문화 유도, 부동산 투기의 주범인 비업무용 토지매각 등이었지만 역시 재벌과 유착으로 재벌 정책은 무력화 되었다고 봅니다.

 

1993년부터 1997년 사이의 김영삼 대통령 시절은 정주영의 대선 출마에 영향을 받아 재벌의 정치화와 문어발식 다각화가 이슈가 되어 신경제 100일 계획으로 재벌을 압박하고 주력기업 정책, 금융실명제 실시, 토지공개념 도입 등이 핵심적 재벌 정책이 되었습니다만 ,경제가 100일 만에 잘 될 일도 없을 뿐더러 재벌의 사보타지에 굴복하고 결국 외환위기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1998년의 김대중 대통령 시절은 외환위기의 주범이 재벌이라고 규정하여 대대적인 재벌 개혁정책을 폈습니다. 소위 빅딜은 이론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바보정책으로 귀결되었지만 재벌 개혁의 원칙으로서 경영투명성,채무보증해소,재무구조개선,핵심역량집중, 지배주주 책임강화, 금산분리 강화 ,간접 상호출자축소 ,세습경영방지 등이 등장하였습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서서는 재벌이 긴장을 했으나 별다를 규제가 없었으며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서는 노골적이 재벌 정책을 펴서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금산분리 완화, 감세 등이 이루어 졌고 이렇게 하면 낙수효과로 경제가 선순환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양극화만 심화되었습니다.

 

현재 대선 판도에서 각 당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를 보면 민주당은 순환출자를 끊는 것으로하고 새누리당은 순환출자를 끊지는 않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과 비금융 사이에 방화벽을 치자는 것과 지주회사 허용 범위를 축소하는 것 등도 각 당의 경제민주화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국의 기업형태를 보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제1유형이 소유자 지배 형태로 중소기업에서는 소유자와 경영자가 동일인이고 한국의 재벌은 소유자와 경영자가 별개인일 뿐입니다. 제2 유형은 소유자가 지배하지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구미의 중견기업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 3유형은 경영자 지배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구미 대기업, 일본의 대기업 , 한국의 KT 등이 이에 분류됩니다.

 

결국 기업문화의 선진화는 제1유형에서 제3유형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언제쯤 이루어질지,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 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우리들의 과제라 하겠습니다.

 

소유 경영의 분리라 해도 우리나라 은행, POSCO, KT 의 경우와 연금 소유지분의 의결권 행사와 같은 것은 오히려 정부기업화라는 개악이 될 수 있으므로 재벌의 대안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일본의 케이레츠처럼 소유 주식 없이 경영권을 안정시키는 시스템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케이레츠는 일본의 고도 성장기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글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17회 포럼에서 강의한 내용을 심명기 동문이 요약한 것입니다. 이곳에 전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