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단이 출범한지 14개월 만인 2007년 4월 2 일 12시 40분에 한미 FTA가 타결되었 는데 우리나라의 27개 부서, 250 명이란 대표단은 역대 최대 규모이었고 미국의 200 여 명 규모도 역시 미국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각 부처 국 과장급으로 구성된 19개 분과 위원회의 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기획단에서는 그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오후 7시부터 밤늦게까지 매일 회의를 가져 왔습니 다. 저는 오늘 여러 선배님들에게 협상결과의 개요와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 을 드리고 몇 가 지 주요 논란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이번 협상은 일부 보도에 의하면 한국 측이 월등 유리한 협상결과라고 하지만 사실은 양측간 의 이익이 균형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며 이렇게 균형된 협상 결과를 가져 온 것은 양측이 높 은 타결의지를 갖고 유연성을 발휘하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공산품 의 양허안이 3년내 철폐 94 % 라는 높은 수준의 개방도를 반영하였고, 쌀과 같이 우 리 측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하였고 개성공단을 역외가공 지역으로 지 정하여 특혜관세 부여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는 우리나라 대미 수출의 1/4 을 점하는 품목인데 우리 주력수출품목인 3,000 cc 이하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은 즉시 관세를 철폐 하고 타이어는 5년 ,픽업트럭은 10년내 철폐하 는 것으로 하고, 미국 측의 관심사항인 세제 개편 및 표준 현안에 대해서는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합리적 수준에서 타결 하였습니다. 농산물 중 쇠고기의 경우 미국 측은 NO BEAF,NO FTA 라 할 정도로 강경하게 나와 뼈 있는 쇠 고기를 언제 수입할 것인지 서면 약속을 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결국은 양국 정상 간의 통화에서 OIE (국제 수역 사무국 )의 적합 결정이 나면 합리적인 시기에 합리적인 처리 를 한다는 구두약속을 하여 타결이 되었습니다. 개성공단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로서 국내의 좌파 여론을 임막음하 기 하여도 필요한 것이었는데 협상 기간 중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문제가 불거졌으나 2.13 합의가 이루어져 미국 측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조건부로 수용하여 개성공단 하 나 뿐 아니라 북한의 다른 지역도 조건만 맞으면 역외가공지역 (OPZ )으로 지정하여 특혜관 세를 인정하기로 타결이 된 것입니다. 교육 , 방송 ,의료 등 공공서비스 분야는 미국이 중요시 하는 부분으로서 요지는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해 달라는 요구인데 방송분야는 공공적 성격을 감안, 경쟁력 제고 를 위해 필요한 PP ( Program Provider ) 에 한해 최소한의 개방을 하고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직접투자는 현행 제한 ( 49 % ) 을 유지하되 간접투자는 100 % 허용키로 합의 하였습니 다. 이외에 무역구제와 관련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완화 할 수 있는 강화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였고, 투자, 지재권, 노동 환경 그리고 의약품 등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 졌는 데 이번 한미 FTA 타결의 경제적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우리 공산품의 87 % 품목에 대한 관세가 발효 즉시 0 % 가 되어 연 평균 25.5 억불의 수출 증가가 기대 되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여건이 개선 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 무역 수지, 고용, 소비자 후생 외국인 투자 분야에 긍정적 혜택 을 가져와 실질 GDP 가 6.0 % ( 80조원 ) 증가하고 대미 흑자 46억불, 대 세계 흑자 200 억불 의 확대가 가능하며 ,일자리 34만개 창출 , 소비자 후생 2.9 % ( 약 20조원 ) 증 가 , 그리고 외국인 투자 230 ~ 320 억불 추가 유입 등이 기대될 뿐 아니라 비 가시적 효과 로써 우리경제의 대외 신인도 제고 , 경제 시스템의 개방화와 투명화를 통한 제도의 선진 화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경쟁 환경 조성의 효과를 기대 합니다. 미국 측에서도 특히 금융업계는 이번 타결로 한국시장이 예측이 가능하고 투명성이 제고 되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 이고 전 세계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번
한 미 FTA 는 EU 나 NAFTA 와 같이 인근 국가간의 무역자유화 가 아니라 비 인근 국가 간의 쌍방 협정이라는 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 미 FTA 타결에 임한 것은 첫째 한미관계를 개선하고 둘째 중국 을 견제 하고 셋째 한국이 이미 다른 나라와 많은 FTA 경험이 있어 미국이 앞으로 다른 나 라와 FTA를 타결 할 경우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끝으로 최근 논란 이슈에 대한 입장을 몇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미 FTA 협정문은 양측간 합의 내용에 대한 재확인 작업 및 법률 검토와 함께 국문
작업을 마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공개 할 것입니다. 최근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 의회는 FTA 에서 노동 환경 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미 행정 부와 협의 중에 있으나 우리는 협상 과정에서 더 이상의 추가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협상 타결 내용에 관해서는 배부한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복잡한 내용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 한미FTA 이혜민 기획단장 심명기 동문이 요약 작성한 것을 전재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