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처신과 행동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처신과 행동

 

퇴직 후 시간의 여유가 많아 2007년 대통령 선거과정을 TV토론과 신문 등을 통하여 거의 빠짐없이 보고 읽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처음부터 네가티브 공세에 시달렸다. 김유찬, 김경준은 물론 한나라당 경선에서도 박근혜 대표나 그 측근들이 집요하게 네가티브 공세를 취했고, 대통령 본선 대결에서도 열린 우리당 정동영 후보와 그 측근들, 그리고 열린 우리당에서도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도 특검을 만들어 끝까지 네거티브 공세를 취했다. 특검에서 네거티브 공세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끝났다.

 

공교롭게도 2008년 필자는 지방의 인접한 땅소유자가가 의뢰한 대한지적공사의 측량이 잘못 된 것으로 인하여. 그 인접한 땅 소유자로부터 민형사 고소를 당하여 생전 처음 법정에 서는 경험을 했다. 지적도와 실제 측량결과의 오차가 13m-20m나 되니 원고도 답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원고가 피고인 본인과 왜 이렇게 오차가 크게 나는지 협력해서 대한지적공사를 방문하여 규명을 시도했더라면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해결되었을 것이다. 결국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잘못된 측량을 믿고 자기 땅에 간이 창고를 지은 후 라, 원상복구를 하려면 큰 손해를 보게되는 결과가 되었다. 원고가 대법원 판례를 잘 아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다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원고와 피고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커서 화해가 쉽지 않다. 원고피고 그리고 경찰이나 수사관, 경험이 적은 검사 모두 대법원 판례를 모른 것이 과실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그 측근, 정동영과 민주당은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지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데도 1년 동안 네거티브공세로 이명박 대통령을 괴롭혔다. 정책대결의 선의의 경쟁은 찾아보기 드물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아마 유례가 없는 끈질긴 네가티브 공세 선거였을 것이다.

특검에서 무혐의기 되었으면 박근혜나 정동영은 공식사과를 하고 근신 자중하여야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일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 자유 민주주의가 그런대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있기 때문이다. 다음 대통령 선거를 보다 공정하고 이상적인 정책대결로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치루기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1년이 넘게 소송당사자가 되는 경험을 한 필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1년간의 네가티브 공세와 검찰의 수사, 대통령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는데도 특검의 재수사를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십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선진국이 되려면 준법정신이 높아지고 강해져야한다. 무고(誣告)하게 네가티브 공세를 취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응징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요사이 신문의 논조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를 포용하라는 내용이 많다. 박근혜의원은 적극적으로 이대통령의 개혁입법 등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고, 그런 발언도 했다. 물론 승자가 아량을 베풀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적극협조하지 않는 박근혜측의 태도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의 서러움이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민주당은 소수야당이면서도 토론을 통하여 법의 쟁점사항들을 충분히 논의 하였다면 표결에 순응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라는 것을 알면서도 억지를 쓰고 의사당을 점거하고 기물을 부수는 추태를 부린다. 국민들은 이상하게 보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다. 계속 이명박 정부와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피해를 안 보거나 득을 보는 무슨 숨겨진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도 들게 한다. 경제가 심각하게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정부에 비협조적이니 더욱 이상하게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