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가 남긴 과제

6.2 지방선거가 남긴 과제

 

1. 전화여론조사 방법 난관에 봉착

 

6.2지방선거는 정당 언론기관 등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들이 수십 차례에 걸쳐 조사한 여론조사결과와 지상파방송3사가 합동으로 조사한 출구조사 결과가 큰 차이를 보였다. 출구조사가 맞았다.

여론조사 무용론이 제기되었다. 표본조사대상 선정이 어려워졌고 그로인해 조사결과가 부정확해졌다. 여론조사 여당우세, 출구조사 야당우세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야당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전화여론조사가 어려워지는 것은 틀림없는 현상이고 앞으로도 풀기 어려운 과제다.

 

2. 유럽에서 대중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의 좌파정권 몰락 시작

 

6.2 지방선거투표율이 54.5%로 두 번째로 높았다. 야당이 승리한 것을 보면 젊은 층의 야당지지자들이 참여를 많이 한 것이다. 20-30대 젊은 층의 특징은 취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대라 정부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세대다. 이들이 선거유권자 비중에서도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세계가 공통이다. 정치인들은 이들의 환심을 사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

유럽의 좌파정당이 장기집권을 한 것은, 20-30대 젊은 층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위한 과도한 실업수당지급정책에 더하여, 노년층의 환심을 사기위한 과도한 연금지급정책을 동시에 채택하여 재정적자를 늘렸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스의 예에서 보듯이 국채를 발행하여 재정적자를 늘렸는데 이들 국채를 갚을 수 없어 국가 부도사태에 처했으며 해결의 방법이 막연한 상태다. 재정긴축정책으로 해결이 안 된다.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 즉 경쟁력 있는 주력 기간산업이 없어 세수가 부족하므로 국채를 갚을 길이 막연한 것이다. 좌파의 맹점은, 세계경쟁력이 있는 주력 기간산업을 키워 세수를 늘리는 정책을 펴야 하는 데 이것이 쉽지가 않으니까, 쉬운 방법인 국채를 늘려 복지예산을 늘리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이는 대중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로 차기정권 역시 복지라는 미명으로 계속 국채를 늘려야하는 악순환이 지속된 것이다. 악순환의 종착역은 파멸이라는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집권욕에 사로잡힌 비양심적인 정치인들이 만들어 낸 참혹한 현실이다.

 

국가부도이므로 후유증도 크고 경제와 정치가 정상화되기도 어렵고 되더라도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다. 비관적으로 보면 유럽연합국가의 단일통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는 선순환과 악순환이 그 파장의 폭이 크므로 악순환에 빠진 유럽은 장기간 경제가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하게 통합 통일된 것은 다시 환원 분열되고, 불합리 불공정하게 분열된 것은 다시 통일되는 시대가 시작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단일통화 사용후퇴 또는 환원 분열, 중국의 분열, 우리나라의 통일이 예견된다.

 

우리나라는 IT,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건설 등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간산업이 건재하여 세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좌파정권에서 재정적자를 계속 늘려 복지정책과 대북지원정책을 펴왔다. 이명박 정부도 재정적자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복지예산은 한 번 늘리면 줄일 수가 없다. 줄이면 선거에서 지기 때문이다. 재정적자 포퓰리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유럽과 마찬 가지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포퓰리즘을 선택하여 정권을 잡는 좌파정당이 집권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고, 가능성이 점점 높아 질 가봐 걱정이다. 다행인 것은 유럽에서 좌파정권이 몰락하고 국가부도가 도미노현상으로 줄을 잇고 있어 위안(?)이 되지만 안심할 수 없다.

 

3. 지문인식 기술 등을 활용한 투표방법의 혁신으로 투표율 제고하여 진실 정확한 민의 파악해야.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포퓰리즘으로 집권하려는 정당이 승리하기 어렵도록 해야 한다. 지문인식 기기를 이용하는 방법 등, IT기술을 활용하면 가능해 보인다.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도 직접 비밀 보통 평등 선거가 가능하다. 가정이나 마을 아파트단위로 설치하여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위의 기기와 기술은 국내생산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들 기기와 기술을 선거에 채택하면 경쟁력있는 국가산업을 육성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수출로 이어진다면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4. 복지예산에 발목 잡히면 국가발전을 위한 장기계획 예산은 항상 뒷전 또는 불가능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특징은 세종시 수정안, 4대강사업, 북한의 소행으로 입증된 천암함침몰사건, 좌파 10년 정권과 다른 대북정책, G20세계정상회의 의장국가. 원전수출계약 등으로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돌발악재로 4대강사업에 대한 천주교사제단의 반대성명과 명동성당에 7,000명의 신도와 사제가 모인 집회, 불교 문수스님(47세)의 분신자살이 발생한 것이다. 이미 착공한 4대강사업에 대한 종교계의 강한 반대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기성세대들은 4대강사업을 대부분 찬성하면서 정부의 홍보부족을 거론한다. 과거처럼 정부정책에 대한 유인물을 만들어 통반장을 활용하여 배포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정당의 공천을 받아 뽑기 시작하면서 어려워졌다. 야당당선 지자체장들은 당연히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인물을 만들어 중앙정부가 직접 모든 세대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이 있지만 발송비용이 커서 예산 낭비라는 부작용, 야당의 반대 공격빌미 때문에 이 역시 어렵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4대강사업의 찬반주장을 글로 확인을 하여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4대강사업은 장기 추진사업이고 후속으로 그 예산을 확보하다보면 복지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야당의 주장이, 취업에 여러 번 실패한 경험이 있는 대다수 젊은이들에게는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독신 종교계 성직자들로 이루어진 천주교와 불교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사랑과 대자대비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여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그래서 4대강사업으로 복지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믿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적으로 선거 때에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착공한 사업에 대하여 선거 때에 종교계 성직자들이 극단적인 반대행동을 한 것은 지금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

 

5. 자살은 큰 죄악, 성직자의 자살은 큰 충격이고 더 큰 죄악, 자살자 더 증가

 

그리고 충격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은 47세의 문수스님의 분신자살이다. 가뜩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 배우 최진실의 자살여파로 젊은 세대까지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스님의 자살은 큰 충격이다. 대부분의 종교는 자살을 죄악으로 본다. 그 이유는 인간은 이승과 저승에서 생활하는 만물의 영장이다. 이승의 생활이 어렵더라도 참고 견딤으로서 그 과정에서 인간의 본성 본질을 조금 더 알 수 있고 성찰과 반성으로 더 영적으로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회사상과 인과응보사상을 믿는 스님이 분신자살을 하다니 이해하기 어렵고 더구나 추모식을 마련한 불교종단도 미련(未練) 때문에 종교의 올바른 가르침을 저버려 참 안타깝다. 앞으로 젊은이들의 자살이 더 증가할 것이다. 종교계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크게 걱정된다.

 

그러나 스님이 자살로 반대의사를 강변했다 하더라도 4대강사업은 꼭 추진되어야한다. 그 이유는 고속도로, 댐 공사와 한강개발, 고속전철사업 등은 모두 성공하였고 국민을 편하고 잘살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고 물류비용 절감과 지방 균형발전, 경제발전, 수출경쟁력제고에도 크게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홍수와 가뭄이 극심해질 것이고, 지진 등 지구의 대변혁으로 지각이 크게 변동되면 지하수 채취로 생활용수를 해결하기 위하여 파놓은 구멍들이 파괴되고 오염되어 치명적인 재앙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홍수 피해 비용은 지금이 한 해에 최대 4조원이 넘지만 홍수가 커지면 그 금액이 배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22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여 공사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6. 젊은 세대에 대한 선거전략이 치밀하고 충실한 정당이 승리가능

 

우리나라는 20-30대 젊은 세대 유권자가 전체의 40%, 미국은 27%로 기억하고 있다. 미국의 선거혁명이라고 까지 불리는 흑인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한 세대가 27%의 젊은 세대다. 40%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젊은 세대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선거전략을 치밀하고 충실하게 세우지 못하여 2002년 대선과 2010년 지방선거에서 두 번이나 패배했다. 인터넷과 트위터 휴대전화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한나라당이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노사모 같은 조직이 한나라당에는 없다. 앞으로의 선거는 조직명단의 인터넷주소 휴대전화번호 트위터가입자 주소 등을 반드시 확보하여 활용해야 한다. 항상 정보통신 문명의 이기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다. 필자도 지적측량관계로 피고의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인터넷에서 젊은 해당분야 종사자들의 논문을 검색하여 지식과 정보 자료를 얻어 크게 도움이 되었다. 인터넷을 평소에 가까이 한 것이 내 인생살이에 크게 도움이 되었고 큰 좋은 변화를 주었다.

 

7. 진보와 보수가 아닌 좌파와 우파로 불러야 옳다.

 

경제를 전공한 필자는 좌파이론 선호지식인 또는 정권에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진보와 보수라는 정의 개념을 아주 싫어한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우선 보수보다는 진보라는 말이 호감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이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층을 필자는 그래서 좌파 선호형이라고 색안경을 쓰고 본다.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 불러야 옳다. 그래야 젊은 세대들이 오판을 하지 않는다. 경제가 점점 중요시되는, 문화보다는 문명의 비중이 높은 시대다. 경제용어에 가까운 좌파 우파로 분류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 관점에서도 맞다.

 

8.우월의식에 빠져 오만(傲慢)해지면 실패하거나 망한다.

 

우월의식이나 자만(自慢)에 빠진 국가나 집단,개인은 경쟁의식이 희박하여 나태해지고 상황을 오판하여 실패하거나 부패하고 망하기도 한다. 그리스는 서양사상과 문명의 원조(元祖)국가라는 우월의식과 자만심, 종교의 성직자들은 존경만 받고 생활하여 우월의식과 자만에 빠지기 쉽고, 정치인들은 선거로 당선된 선량(選良)이라는 우월의식에 젖어있어 정치판은 만성 고질병을 앓고있는 저질집단으로 변하고 있다. 위의 예를 든 세 부류는 빠르게 변하고 발전하는 문명과 문화의 방향 예측을 잘못하여 상황을 오판하거나, 전문분야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면서 잘못된 주장을 펴서 혼란에 빠뜨리고, 또는 알면서도 오도(誤導)하여 국가와 국민을 파국(破局)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선거패배는 역시 우월의식과 자만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