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주민투표 승리,대선에 유리한 고지 선점

 

 

오세훈 시장 주민투표 실시하여 승리할까?

 

구제역 AI 조류인플루엔자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피해 보상비는 물론 방역비, 해당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급여 등 모든 것들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지출된다. 추위가 수그러들어야 피해가 멈출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액이 이미 1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점점 커질 것이다. 2002년 구제역 피해액이 1,434억원, 이를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했다. 금년은 그 피해 규모가 10배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 식수해결을 위하여 상수도 시설을 만들어야 하고, 축산농민들의 정신적 피해, 축산산업의 복원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감안하면 10배도 넘을 수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변종 바이러스, 박테리아의 발생 등으로 동물은 물론 인명피해도 증대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백신은 과거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약이다. 치명적인 신종이나 변종 바이러스에는 백신이 없으므로 무방비나 마찬가지다. 기후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어 신종, 변종 바이러스가 단기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하면 속수무책이다. 전문가들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민주당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 무상복지정책을 연초부터 정강정책으로 채택 발표하고 있어 정가의 쟁점이 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에 의하면 “초·중·고 무상급식비가 연간 서울만 4000억원, 전국적으로 2조2000억원이다. 무상의료는 연간 8조1000억원, 무상보육비는 9조원, 대학생 반값 등록금은 5조원이 들어간다. 올해 국가 총예산이 309조원인데 민주당이 쏟아 낸 공짜 시리즈에만 연간 24조3000억원이 필요하다.”

 

오세훈 시장과 시의회는 사사건건 부딪쳐왔다. 광화문광장 조례안과 2011년 예산안은 초유의 대법원 제소사태에 이르렀고 시의회는 한강르네상스사업 등 오 시장의 핵심정책에 줄곧 제동을 걸었다.

 

시정을 시장의 의도대로 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오 시장은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실시라는 수단을 택한 것이다. 오 시장에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이번 구제역 피해금액이 너무 크고,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재난복구비 예산지출이 아주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알뜰하게 나라살림을 해서 재정적자를 줄여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과잉복지예산은 없애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과잉복지예산은 곧 국민의 조세부담 증가와 직결된다는 것이 유럽의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입증되었다.

두 나라는 세금부담률이 소득의 30~40%에 달해 한국(20% 이하)보다 최대 2배 이상 많고,부가가치세율은 우리의 2배가 넘는 25%와 22%다. 무상급식에 따른 세금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유럽의 복지 포퓰리즘으로 재정적자를 키워온 나라들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이 오히려 국가 부도위기에 몰리고, 재정적자로 국채이자지출이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져 국민은 더 못살게 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외의 사건과 경제상황 등을 보면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내년은 대통령 선거의 해이다. 대권주자들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서 승리하면 대권주자 중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에 설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남북대결 상황,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피해가 증가하는 상황,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외교의 중요성 증대 등을 감안하면, 국민들은 위기 돌파 능력이 돋보이는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에서 인사청문회 때마다 병역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차기 대권 주자 중 군 경력이 없는 박근혜 의원과 김문수 지사를 겨냥한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훈장교출신인 오 시장은 병역문제에서도 유리하다. 군복무 2~3년이 대통령직 직무수행에 중요한 경력으로 보아야하는 것의 여부는,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빈번해지고 긴장관계가 조성되어 대통령이 군의 최고통수권자로서의 역할 수행 기회가 높아지느냐에 달려있다. 김정은 세습독재체제를 구축하기위해서는 김정일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조성하여 북한주민들이 김정은 반대 의사표시를 원천봉쇄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한 20~30세 유권자 비중이 40%를 차지한다. 지금의 20대는 현역군복무나 방위복무중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하므로 대권주자의 병역복무여부는 중요한 선택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통계조사 중 경제통계조사가 정확도가 높다. 그 이유는 표본조사 대상자 선정이 국세청이나 금융기관 경제단체 등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산업별, 자산규모별, 종업원규모별 등의 자료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여론조사는 남녀 연령별 소득계층별 좌파 우파 성향별 분포를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유선전화보다 휴대폰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더욱 실태 분포도 파악이 어렵다. 선거여론조사는 오히려 정확도가 낮아짐에 따라 국민의 판단을 오도하거나 정당이 정략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기고 있다.

 

끝으로 필자는 태극기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주역을 연구하는 인연을 맺게 된 사람이다.

주역 점으로 시작하여 복희팔괘도, 문왕팔괘도, 정역팔괘도에 관심을 갖다가 정역(正易)을 연구한 김탄허의 예언을 접하여 이의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문왕팔괘도를 근간으로 한 주역(周易 주나라 문왕이 이론적 체계를 마련하여 저서로 남겼음. 운명예측이 주내용)을, 보다 발전시킨 토정비결을 연구하면서 실증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주역 정역 토정비결은 과학적인 학문이다.

 

인간생활에서 판단을 해서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경우가 아주 흔하게 발생한다. 이제 나이가 들어 현재와 과거를 음미해보면, 주역 정역 토정비결에 입각한 판단이 옳았거나 맞았던 경우가 많다. 결정적인 중요한 판단들만 검증해 본 것이지, 사소한 것까지 위의 수단을 활용하지는 않았고 할 수도 없다.

 

주민투표 승리여부와 대권주자 판단의 한 방법으로 오세훈 시장의 2011년 토정비결을 소개한다.

61년 양 1월 4일 음 60년 11월 18일 생

 

 

  

 

첫 번째 구절‘ 맑은 바람 밝은 달 아래 미인과 대작한다.’
의 풀이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겅학연) 대표 이경자
씨 등 시민단체들이 서명운동을 통해 주민투표를 성사
시키겠다고 나선 것을 보면 여성들이 미남인 오 시장
을 적극 돕는 것으로 보인다. 오시장 관상의 특징은 
광대뼈가 잘 발달하여 추진력이 강하고, 콧날이 길고 
오뚝하고 깨끗하여 사리판단을 잘하고 결심한 것은 
고집스럽게 강하게 밀고 나아가는 상이다. 
두 번째, 세 번째 구절은 풀이가 어렵지 않은 표현이다. 
주민투표 승리가 확실한 표현이다.
네 번째 구절‘집에 경사가 있으니 사람마다 앙시한다.’ 
오 시장의 주민투표 실시는 한나라당의 다음 대선승리
를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를 쟁취해야 하는 중요한 
전초전(前哨戰)이므로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
지 않을 수 없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관전하는 것이라고 본다. 
다섯 번 째 ‘부부가 화합하니 자손이 창성한다.’역시 
한나라당 내부가 화합하니 오 시장 지지자가 늘어나
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 구절이 가장 중요하다. ‘장안 길 위에 남아가 
득의 한다.’ 주민투표 승리가 확실한 표현이고, 더 
나아가 남아가 득의 한다는 2012년 대권주자로서 
가장 유리한 고지에 서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