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은 투표를 안하면 이기는 법

 

모든 선거의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정치가 저질정치로 퇴보하면서 정치에 관심이 낮아지고 있고, 생활이 고달픈 계층이 점점 증가하다보니 투표에도 관심이 없어져 가고 있다.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보면 심각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나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쟁점이 아니라고 여겨 투표장에 안 간 것이다.

 

그런데 괴상망측한 투표가 되었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곽노현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민주당은 교묘히 악용 유도하였다. 세상에 투표제도를 채택해 놓고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정의인 양 주장하는 투표가 생겨났으니 어이가 없다. 75%가 곽노현 무상급식을 찬성한 것으로 억지를 써도 떳떳하게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운 판이니 한심하다.

 

33.3%투표율이 이루어지면 이표들은 오세훈 시장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한 것이 틀림이 없는 것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렸다.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변질 오도된 주민투표에서 승리하려면 33.3%의 자기 지지자가 투표를 하여야 이긴다면 앞으로도 주민투표에서 승리는 지극히 어렵다.

 

존경받지 못하는 국회의원님들이 만들어낸 주민투표법이 이렇게 악용되었으니 국회의원님들 국민들로부터 더 무시당할 것이 뻔하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지금은 통하지 않는 구시대 말이다. 주민투표법 빨리 개정하는 일이 국회의 할 일이다.

 

이런 함정이 있는 주민투표법을 교묘하게 악용한 민주당에 패배한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은 함정에 빠진 희생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