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 복합도시 연기 공주는 성공할 수 있을까?(2)
인간생활이 점점 경제중심으로 바뀌면서 위와 같이 상대적으로 서울 경
기 인천의 수도권지역의 입지조건이 전국에서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점
점 비대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비대화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인간생활에서 점점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어 작은 정부가 선진국에서 실
현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행정기관 일부를 남쪽으로 옮겨 막대한
자금을 들여 신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과연 옳은 선택일까?
첫째, 수도권지역 비대화를 해소하는 방법은 전국적으로 계속 도로 철도
고속전철 국내선 공항 등 교통시설에 투자를 늘려 일일생활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최우선적인 해결방법이다.
출퇴근이 빠른 시간에 이루어진다면 구태여 주택 값이 비싼 도심지역에
살 필요가 없다. 권역별 도시를 중심으로 전철 지하철을 확대하고 도로를
늘려 대중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빨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인
데 토지 등 보상비만 5조원(정부책정 예산은 4조6천억원 이지만), 건축비
용 이전비용 등을 감안하면 총 10조원(여야 합의 상한 금액은 8조5천억
원 이지만)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그 지역 주민과의 보상, 이전
등 합의에 도 어려움이 많아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행정기
관 일부이전 건설을 택한 것은 투자의 효율성, 시간의 경제에서도 맞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둘째. 물질문명의 발달과 의식수준의 향상은 중요관심사항이 경제, 문화
중심으로 바뀌고 있으며 정치는 점점 관심 밖으로 밀리고 있다. 더구나
IT문명의 발달로 행정전산화가 이루어져서 행정도 지역적으로 집중이 아
닌 분산 광역화하고 있다.
행정전산화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민원문제 해결도 행정직원 담당
자와 얼굴을 맞대고 해결하는 방법에서 화상전화통신과 인터넷을 활용한
문서대화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해야한다. 더 나아가서 행
정처리 모든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토록하고 처리결과를 인터넷으
로 알려주는 행정전산화, 행정투명성이 이루어지면 자연히 정치행정으로
인한 도시집중비대화도 막을 수 있다. 국토면적이 작은 나라에서 구태여
행정기관 일부이전을 위한 신도시를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
하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선진국에도 기업도시 성공사례로 미국 실리콘
밸리, 일본 토요다시. 핀랜드 울루(노키아), 프랑스 니스 등이 있지만 과
문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행정신도시로 성공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치인들의 가장 중요한 착각은 국가의 발전이 경제중심으로 이루어지고있는
데도 정치가 이직도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도 이러한
정치인들의 착각에 영향을 받아 경제중심의 근간이 되는 기업, 특히국가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하고 있는 대기업(재벌)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역사의 발전 속도는 인간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루어 지느냐에 달려있다. 철도, 자동차, 지하철, 선박,
비행기 등의 운송수단이 발달하면서 역사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IT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상호작용이 더욱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인간의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문명기기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생산하고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이 주체가 되는 IT경제가 인간생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미래에는 경제, 문화, 스포츠, 정치
순으로 중요도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국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되면 행정규제를 대폭완화하고 권한을 말단
행정기관으로 이양하게 될 것이므로 행정중심도시의 필요성이 줄어든다.
그러나 정치지식인들이 경제지식인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여 아직도
우리나라는 경제면에서 규제완화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고 행정투명성이낮아
상급기관이 모여 있는 청사를 찾는 빈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작은 정부실현이 안되고 있다. 정치지식인들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동기로 이루어지는 행정기관 일부 이전 신도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넷째, 지금은 집합이나 분산이 능률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결정된다. 행정
기관 일부를 분산시키는 것이 능률향상보다는 저하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고속전철 연계지역이라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다. 출퇴근시
간이 길어지고 그 비용이 증가하므로 공무원들에게 능률과 비용에서 득될
것이 없다.출퇴근을 하지 않고 그 곳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가족은 서울
에 살고 독신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생계비 만 증가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세수(稅收)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지방세의 수도권
세수는 늘어나는 데 지방의 세수는 상대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악순환의
현상을 중앙정부가 제도적으로 개선 보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세수
가 넉넉한 수도권은 계속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 국제회
의장, 전시장, 공연장 등 문화시설에도 투자를 하고 있어 지방보다 살기좋
은 환경을 만들고 있다. 더구나 외국인 투자도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위와 같은 투자를 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대신할
수 있는 국세의 세수 여유가 없어 악순환의 개선은 어려운 상황이다.
궁여지책으로 국영기업체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택했다.경제
중심이 수도권인데,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경영평가를 하는 국영기업체
의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면 국가전체적으로 국영기업체의 경영효율성은
하향할 가능성이 높다.
산악국가라는 큰 핸디캡을 안고 있는 특성상 수도권보다 불리한 지방의발전
을 촉진하기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다고
방임할 수 도 없는 어려운 난제다.
문제는 택지공급의 지속적인 확대와 사회간접자본인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지속적인 건설이다. 가장 값이 싼 야산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차선책은 국제경쟁력에서 뒤지는 논농사 경작지를 줄여 사회간접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야산 개발의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최대한 관대
한 방향으로 전환해야한다. 지금은 지구촌 경쟁시대이다. 평야국가와 경쟁
하기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이웃나라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겨야한다. 중국은
평야국가이다.한번 경쟁에서 뒤지면 따라잡기 어렵다.경제가 호황국면에 진입
하여 토지수요는 증가하는데 현정권은 규제만 하고 공급은 늘릴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지가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대선에서 유권자의 득표수를 늘려 집권을 실현하려는 노무현
후보의 즉흥적인 정치적인 발상과 표를 뺏기는 것이 싫어서 여당과 야합한
야당의 동의로 이루어진 행정기관 일부이전 신도시 건설은 정치인들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행정신도시건설이 전국의 땅값 상승의 도화선
역할을 했고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한 강력한 부동산 중과세 정책이 뒤따르고
있어 잘못하면 경기침체의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 더욱 걱정이
된다. 더구나 국세 세수부족으로 증세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지금 오히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신행정도시 문제가더욱 크게 부각될 수 있다. 더구나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재산세 인하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10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연기공주 행정신도시는 주민과의 보상
협상지연, 세수부족 등으로 다시 국가적 난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소요 예산이 증가할 가능성도 높아 어려움이 더해질 것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입장에서 정치인들이 현명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