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정국의 전망 - 박찬욱 서울대교수 강연

저는  여러분 선배님들이 서울 상대를  입학하신 다음해 1960 년에 초등학교입학하였읍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수일 교수, 유장희 교수, 그리고 박재윤 총장 을 비롯한 선배 여러분 앞에서   대선 정국의 전망에 대하여 감히  말씀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12월 19일  대선 정국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최근 10년간  한국 정치의 흐름을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강의 제목을 IMF 이후 한국정치의 흐름과 대선 정국의 전망이라고 정하였습니다.

1997 년 IMF 경제 위기 당시 저는 안식년이 되어 미국 듀크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1  $=800 에서 1$=2,000 으로 급격히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바람에  궁핍한 미국 생활을 하게 되어 집사람으로부터  그 정도의 사회 변화를 읽지 못한 데 대한 핀잔을 받은적이 있는데  저와 같은 정치학자 뿐 아니라  많은  경제학자들도 IMF 때문에 권위가 실추 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무튼  IMF가 없었다면 김대중 정부는 탄생하지 못하였을 정도로 IMF 가 우리 정치사에 남긴 영향은 지대하였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의 선거는 지역 갈등과 같은 비 정책적인 요인에 의하여 크게 좌우 되어 왔고 지나간 과거는 잘 망각 해 왔으나 1997 년에는 바로 직전에 터진 IMF 때문에 경제 파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어 신한국당 후신인 한나라당이 심판을 받아 한국 헌정사 초유로 선거를 통한 정당간 정권 교체가 이루어 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새 정치 국민회의의 집권은 놀라운 사건이지만 아직도 '3 金 정치' 의 범주를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즉 오너( OWNER ) 가 있는 정당 으로서 오너인 당 총재가 공천권과 정치자금을 장악하는  PERSONALISM ( 私人 主義 ) 정치가 계속 되어  지역할거 정당과 고비용 정치를 피할수가 없었으며  정당인들의 빈번한 이합집산 으로 정당체계가 유동적이어서   제왕적인 대통령의 전횡을 제대로 견제 하지 못하는 국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1997 년의 대선에서 " IMF"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의 새정치국민회의가 승리하였다고 한다면 5년 뒤 2002 년 대선에서는 "국민참여 경선제 "에 의한 후보 단일화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단 7만명에 대의원 , 당원 과 일반국민의 비율을 50 :50  으로 하여 전국 을 순회하며 흥행을 하는 실험은 한국 정치상 놀라운 시도로서 이 실험이 성공을 거둔   것인데 금년 대선에서도 범여권에서는  이 국민참여 경선제의 선거인단을 200만명까지 늘인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민주 정치는  17대 총선에서 자민련 김종필 총재의 낙선을 신호로 하여 ' 3金정치' 가 퇴조 하였다고 볼수 있고  '제왕적 대통령제 ' 도 불식되고 권위주 의와 지역할거 주의가 약화 되었지만  그 대신  POPULISM (대중영합주의 )정 치 가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불식 된것은 노무현 자신이 OUTSIDER 정치인이기 때문인데 이 OUTSIDER  와 POPULISM  은 '동전의 양면' 과 같습니다.

노무현은 학력이나 당내 위상이나 심지어 운동권 안에서도 OUTSIDER 이지만 뛰어난 언술 과 노사모 등을 이용하여 2002년 3월 광주(光州)경선을 계기로  유력후보 이인 제를  추월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OUTSIDER 이기 때문에 改革 과 守舊 를 2분법으로 갈라 반대파를 공략하는 POPULISM  정치를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ECONOMIST 특집에서  2006 년 말 기준으로 세계 각국의 민주정치의 수준을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67 개 국가 중에서  31위로   완전 민주주의 28 개국, 결손 민주주의 54개국, 비 민주주의 국가 85 개국의 3개 그룹 중 결손 민주주의 그룹에 속하는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에서는 nbsp; 일본(20위),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 남아공, 칠례 다음 한국이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제지표 상으로  WORLD BANK  의 2005 년 자료에 의하면 한국 의  GDP 는 세계 12위인데 우리나라가 아직 높은 민주주의 정치가  못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정당이 국민 속에 뿌리를 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정체성(正體性 ) 이 있고 유권자와 친밀하고 책임 질 때는 책임 을 지고 심판 받을 때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중앙일보가 조사한 우리나라 '파워' 조직의 신뢰도   조사에서는 삼성 (2위)  현대차 (3위) 등 대기업이 최상위를 차지하고, 헌법재판소가 4위, 검찰이 5위, 청와대는 14위.  이고 한나라당12 위,  민주당 23위,  민노당 24위, 열린우리당  25위로 정당이 25개 파워 조직의 최하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일 오래 유지된 당명도 한나라당의 10 년이 고작일 정도로 정당의 유동성이 심하여   미국의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당명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질 높은 민주정치를 못하는 두번 째 이유는  대결의 정치를 하기 때문에 국민 통 합의 역량이 결여 되고 국정 효율성을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성숙 민주주의 아래에서 17대 대선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이번 대선을  競馬 觀戰式 으로 전망 해 보고자 합니다.

60 명이나 되는 예비 후보들 중에서 한나라당  대세론이 우세하지만  범여 권 ( 반 한나라당 ) 진영이 대통합 되어 양당 구도가 짜여지는 10월 경에 가면 한나라당의 압도적 우위가 희석되고 55 : 45 까지 근접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한나라당의 50 % 여론 지지도 속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失政에의한 반 사이익이 많이 포함되어있고  이명박의 경우 부동산 문제에 관한 상대적 박탈감이나 혹시 비리관련이라도 생긴다면 상당한 상처를 입을 것이고  또 범여권 쪽에서 결사적 로 벌이는 NEGATIVE 게임에  李나 朴이나 모두 약하기 때문입니다.

8월 20일 이후 한나라당 후보의 향방은 그야말로 '앞 朴' ( 박 근 혜 ) 과 ' 뒷 朴 '(이 명 박 ) 의 뒤죽박죽 게임 이라고 할 수 있어 현재 4 : 3  ( 李 : 朴 ) 비율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한나라당의 경선 규칙이 李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 다.

범여권에서는 연극과 출신의 손학규 와 대중연설의 달인 정동영 그리고 親盧 후 보 중  택일이 될 텐데 만일  여권 후보가 단일화 되면  우선   50대 이상의 중도 성향이 먼저 한나라당에서  이탈하면서 20 대 30 대가   동반하지 않을까 우려 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경우의 조합에서  李 : 孫 의 경우가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고  李: 鄭   과 朴 :鄭  대결에서는 영호남 표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가장 박빙의 대결이 되는 구도는 朴: 孫 대결일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볼 때 이번 대선에서 北風 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보며 盧무현 FACTOR 보단 金大中 FACTOR 가  더 클 것이고  유권자의 47%를 차지하는  20 대 ~ 30 대 가 취직불안 ,미래 불안  그리고 김정일 실체 의 인식 등 보수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검증 과정에서 도덕성 문제가 발생 하면  언제든지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하나의 커다란 뇌관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금년 12월 19일 대선 정국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 다. 

감사합니다.

 

이글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17회동기 1.7포럼에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찬욱 교수의 강연 내용을 심명기 동문이 요약한 것을 이곳에

옮긴 것입니다.